UN 제재위 “北, WMD 개발위해 은행·가상화폐 거래소 해킹…20억 달러 탈취”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평가한 것으로 현지시간 5일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돈줄이 막힌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위한 새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이 광범위하고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감행, 20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북한으로 하여금 기존 은행보다 추적이 어렵고 정부의 감독이나 규제도 덜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5일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최대 20억 달러를 탈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의 금융제재 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허점을 파고들어, 은행 대리인과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지속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제재 대상 은행을 포함한 북한 금융기관들이 불법 환적은 물론 은행 계좌를 통제하고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30명 이상의 해외 대리인을 확보하고 있다"며 "그들의 활동을 혼란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공모한 외국인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무기 등 WMD 생산 품목 조달과 사치품 구매 등 제재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광물 거래 업체인 '조선광업개발'과 '생필', '남촌강' 등 유엔 제재 대상 기관 3곳이 외교적 은폐하에 재래식 무기 및 전문지식 이전, WMD 프로그램용 장비·기술 조달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제재 대상인 북한 군수공업부 등은 정보기술 인력을 해외로 파견해 WMD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을 지속하고, 정찰총국과 만수대 해외사업단 등은 유엔 제재를 어기고 사치품 수입과 해외 동결자산 매각 시도에 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들어 4월까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인 연간 50만 배럴을 훨씬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해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미국을 비롯한 26개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반기 보고서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 초께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으로 반기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반기보고서에 이어 내년 3월께 올해 전체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