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열려…日 수출규제, 안보 문제 등 쟁점

입력 2019.08.06 (17:33) 수정 2019.08.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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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안보 현안에 대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백색 국가 배제로 인한 앞으로의 외교, 안보, 경제적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선 신중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국민들의 정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의 안보상 문제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유지 주장은 모순이라며, 모순된 입장을 가진 국가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계속 교환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보 현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가 전 정부에 비해 안정됐다면서도,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요구했습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러시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약속과 아울러서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착륙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반면 야당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안보 위기 속에 청와대는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은 NSC 소집은 커녕 여당의 원내대표단들과 한가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추경 타령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 김지태 씨 소송 대리와 관련해 질의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향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항의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노 비서실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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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열려…日 수출규제, 안보 문제 등 쟁점
    • 입력 2019-08-06 17:34:59
    • 수정2019-08-06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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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안보 현안에 대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백색 국가 배제로 인한 앞으로의 외교, 안보, 경제적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선 신중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국민들의 정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의 안보상 문제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유지 주장은 모순이라며, 모순된 입장을 가진 국가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계속 교환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보 현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가 전 정부에 비해 안정됐다면서도,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요구했습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러시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약속과 아울러서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착륙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반면 야당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안보 위기 속에 청와대는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은 NSC 소집은 커녕 여당의 원내대표단들과 한가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추경 타령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 김지태 씨 소송 대리와 관련해 질의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향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항의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노 비서실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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