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현 “대통령, 8·15 경축사에 평화 경제 위한 미국 협조 메시지 담아야”

- 北 외무성 대변인 ‘맞을 짓’ 발언은 F-35A 스텔스 전폭기 들여온 것과 관련된 듯
- 북한의 선행동을 전제로 비핵화 요구하는 미국의 셈법 바꾸라는 막판 겨루기
- 9.19 군사분야 합의 이후 별 진전 없는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한 불만 표시 의미도
- 문 대통령 평화경제 발언 다음날 미사일 발사는 기존 일정대로 실행한 것에 불과할 듯
- 8.15 경축사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평화 경제 위해 미국에 더 강한 협조 요구 메시지 담았으면..
-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우리 경제 대중의존도 고려해 절대 반대, 일본에 둬야
- 보수 야당 중심의 한반도 핵무장 이야기, 대외의존도 큰 우리 상황에선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인터뷰 2>
■ 방송시간 : 8월 7일(수) 08:05-08:20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김경래 : 2부에서는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또 발사체 2발을 발사했죠. 지난 2일에 쏘고 나서 나흘 만에 다시 쏜 거고요. 보름 만에 네 번째입니다, 이게 벌써. 북한이 스스로 밝혔지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따져볼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랜만인데 나쁜 소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네요.

▶ 정세현 : 그런 일이 있어야 나를 불러내죠.

▷ 김경래 : 이게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보면 발사체를 발사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얘기가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맞을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맞을 짓을 한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정세현 : F-35A 스텔스 전폭기 들여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F-35A 스텔스 전폭기는 북한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들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안 했을지라도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안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한. 그러나 영변과 다른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내지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 가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정보당국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폭탄을 10개는 더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핵물질은 이미 생산을 해놨다는 식의 정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그런 전폭기 같은 것을 들여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북한은 그걸 가지고 아마 맞을 짓이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표현이 좀 고약하네요.

▷ 김경래 :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이잖아요.

▶ 정세현 : 그렇죠. 신년사에서 했는데 그때도 미국이 셈법이라는 단어는 물론 금년 4월 12일에 썼지만 금년 1월에도 미국이 계속 이렇게 압박과 제재로만 문제를 풀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불가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미국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빨리 셈법 바꾸라는 얘기죠, 4월에 했던 얘기. 미국이 계속... 셈법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북한에 선행동을 항상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셈법인데 그러지 말고 단계적이고 동시행동으로 핵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북한의 셈법입니다. 미국은 먼저 약속부터 하고 이행은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비핵화의 약속은 북한의 선행동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 셈법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는 얘기는 셈법을 안 바꿔주면 물밑 협상에서 지금 셈법을 안 바꾸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간다.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고. 지난번에 재작년 벌써 17년 9월 3일에 6차 핵실험하고 나서는 수소탄 원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수소탄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수소탄은 좀 다르죠, 또.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계속 발사체를 발사하고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걸 보면 미국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죠, 일단은?

▶ 정세현 : 뉴욕 채널 통해서 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장내 압박 전술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한 6번 쐈나요?

▷ 김경래 : 그렇죠. 보름 만에 4번이고 이번 달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여섯 번째네요.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은 계속 서로 원하는 게 교착상태라는 거죠?

▶ 정세현 : 그렇죠. 셈법은 서로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쏜 미사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세현 : 미국까지는 안 가는 거리니까.

▷ 김경래 : 그러면 볼턴이 “ICBM 안 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쏜 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ICBM 쏘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인가요?

▶ 정세현 : 아니, 지금 쏘는 건 괜찮고 ICBM은 쏘지 말라는 얘기죠.

▷ 김경래 : 둘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 정세현 : 네, 미국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본을 위협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건 우리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미국이 좀 심하네요. 그러면서 돈은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 김경래 : 그런데 이 미사일이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위협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서울, 평양이 200km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평양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오면 한 600km 되나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북한이 우리를 직접 육지 쪽으로 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맞을 짓을 하지 말라는 표현을 보면 훈련 중에 한 방은 쏠 것 같은데, 아마 쏘더라도 바다 쪽으로 쏘지 않겠는가. 과거에 연평도 포격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평도를 정조준하는 것보다는 바다 쪽으로 해서 위협적으로 한 방은 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래 한미 연합훈련 중에는 북한이 그전에는 굉장히 심한 말을 해도 훈련 중에는 안 쐈는데, 이번에는 다르네요. 이번에는 훈련 시작하자마자 2발 쐈나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게 20일까지 계속되는데 혹시라도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전후해서 방향을 살짝 조금만 틀면 남쪽으로 오죠, 바닷가 쪽으로. 육지로는 안 쏠 거예요, 육지로 쏘면 전쟁이고.

▷ 김경래 : 수위가 또 높아질 가능성도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세현 : 그렇죠. 지금 막판 기싸움 내지는 막판 겨루기, 미북 간에. 미국에서 이것을 괘념치 않겠다, 그다음에 우리는 걱정 없다는 식의 얘기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 화나게 만드는 거죠. 이 정도로는 압박을 안 받는다, 그러면 좀 더 센 것을 해볼까하는 식으로 나오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한이 발사체를 쏘는 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피장파장이죠. 우리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입각해서 DMZ의 비무장화 차원에서 GP도 8개인가, 10개를 각각 상호주의로 폐쇄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완전무장 해제를 했는데, 자유왕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그런데 UN사 측에서 좀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을 시작 안 해서... 그러니까 남북 그다음에 UN사, 3자 합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유왕래 안 된다, 판문점 내에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죠. 그런 데다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되자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불쾌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의사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그러니 북한은 우리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우리가 먼저 깼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마음놓고 하는 거죠.

▷ 김경래 : 북한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위반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 정세현 : 인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항상 핑계는 상대방한테 해놓고 하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평화경제, 이런 구상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일본하고 되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섭섭하다,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정세현 : 당연하죠.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지금 평화경제 발언 바로 다음 날 미사일 발사한 것은 시간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은 한번 계획을 세워놓으면 쏘는 건 군 쪽에서 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일정대로 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상대방의 발언이나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쏴놓고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긴 했는데 그러나 평화경제는 사실은 8.15 경축사에 들어갈 얘기를 대통령이 미리 운을 뗀 것 같아요. 운을 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으니 참 모양은 우습게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경축사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경제 전쟁에서도 이겨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너무 그렇게 군사분야 합의서 같은 것 이행에 발목 좀 잡지 말아라.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거 좀 우리 평화 경제를 위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대통령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8.15에. 일본을 상대로 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우리 좀 평화 경제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 도와달라, 협조하라 이런 메시지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미국 말씀하시니까 지금 미국은 오히려 우리한테 물론 구체적으로 아직 요청이 온 것은 아니지만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에 배치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한국, 일본 동참하라.” 이건 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정세현 : 호르무즈는 우리의 유조선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을 여기에 배치하면 이것은 사드 때보다도 훨씬 더 중국으로부터 오는 보복이 사드 때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탐지, X-밴드 레이더 그다음에 X-밴드 레이더에 탐지가 되면 그다음부터 미사일 쏘겠다 그러는 사드 포대 배치만 가지고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갖다 놓겠다는 건데 이건 절대로 반대해야 돼요.

▷ 김경래 : 이건 받아들이기 우리는 힘들다.

▶ 정세현 : 그러니까 중국과의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국 때문에 흑자국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대중 의존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일본에다 갖다 놓으라고 해야 돼요. 일본 요즘 대북 압박도 좋아하고 미국의 대중 압박의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까? 인도, 태평양전략에도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압박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일본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우리는 빠져야 해요. 갖다 놓으면 정말 우리 경제는 일본에서 이런 경제보복 당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추가해서 중국으로부터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진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외교부를 통해서도 미 국무부 그다음에 백악관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 김경래 : 호위 연합체는 동참할 수 있지만 미사일은 절대로 안 된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일본에 갖다 놔라.

▶ 정세현 : 일본에 갖다 놔라.

▷ 김경래 : 이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보수 야당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핵무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예요. 핵무장 하면 북한처럼 됩니다.

▷ 김경래 :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북한처럼 된다?

▶ 정세현 : 북한처럼 되죠. 그러니까 북한은 대외 의존도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으면서도 유지하지만 우리는 90% 정도예요. 우리가 제재 받으면 경제는 일주일도 안 돼서 무너질 경제입니다.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욱해서 그런 물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는 시원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핵무장 절대로 그건 함부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얘기 자체도 지금 위험한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였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세현 : 예.

▷ 김경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