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성태윤 “미중간 무역전쟁 장기화, 우리 경제 불안 요인 될 수 있어”

-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떨어지고, 미중 무역갈등 과정에서 위안화 문제 대두되자,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
- 환율조작국 지정, 개별적인 영향은 적어도 외환시장 불안요인 될 가능성 있어
- 미중간 무역갈등 심화가 국제경제질서 흔들면서 불확실성 커지는 것이 근본 문제
- 우리 경제도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돼있어 추후 어려워질 가능성 높아
-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해질 여지도 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7일(수) 7:35~7:51 KBS 1R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성태윤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 김경래 :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 이건 진짜 무역전쟁이죠. 이게 해결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한테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얘기했고. 중국 환율이 갑자기 또 올라갔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칠 파장이 더 걱정입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님 연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태윤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게 일단은 환율조작국이 뭐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 성태윤 : 일단은 환율조작국을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국에 유리한 환율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평가된 통화 가치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환율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도 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율조작국 이슈가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악화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에 2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무역전쟁 중에 일종의 보복행위, 이런 행태로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건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성태윤 : 좋은 질문이신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지난 5일에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을 6.9위안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계속 바뀌어서 7위안,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역외 거래는 거의 7.1위안 이상으로 오르기도 하면서 결국은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건데요. 실제로 이 부분도 있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위안화 문제를 무기로 꺼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국의 재무장관인 므누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제 구체적인 조치를 했고 중국은 오랫동안 외환시장에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해온 그런 과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과거의 경험도 있고 그러나 현재 중요한 것은 무역전쟁의 과정에서 위안화 문제를 꺼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언론 쪽에서는 “환율조작국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환율조작국이 되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 성태윤 : 일단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조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아니면 더 강한 조처를 취할지는 미국 정부가 사실 또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강도가 강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현재까지는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외 민간투자공사라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금지되고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조달을 하는 부분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미국 정부에서 구매하는 행위가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감시 강화를 요청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서 무역협상에서의 제재 조처를 또 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처들은 개별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국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역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성태윤 :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당장 어떤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국제적인 경제 질서를 상당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중요한 환율 갈등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었는데요. 제2기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했던 1985년에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결국은 당시에도 일본이 인위적으로 환율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이 미국의 어려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졌는데요. 결국 지금도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것이 국제 경제를 흔드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중국 위안화가... ‘포치’라고 그러죠, 한자로 쓰면 칠이 깨졌다, 그래서 7위안이 넘어갔다, 시장에서. 그런데 위안화가 많이 평가 절하된 건 맞는 거잖아요.

▶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 성태윤 : 실제로 지금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중국 경제하고 우리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 중국이 경제성장률 연간 전망치가 6.2%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미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6%를 지킨다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관련된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서방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던 천안문 사태 때가 있는데요. 1989년, 1990년 그 무렵이 되는데, 이때 한 3~4%대 경제성장을 하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 경제가 처해 있는 국민소득의 수준 그리고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 경제가 추후에 추가로 악화되면 역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계속 “농산물 수입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을 하신다면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성태윤 : 일단 지난 5월에 무역협상이 좌초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월 말에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렸는데 별 진전이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무부 발표를 통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기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것은 환율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환율조작국 지정도 실제로는 통상적으로 환율조작국과 관련된 평가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게 4월하고 10월인데요. 그 시기가 아닌 때에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의 문제는 과거에 이안 클라크라는 사람이 세계화, 파편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세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가 주요 강대국들이 꽤 극단의 갈등을 보였던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상황처럼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갈등 국면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인데, 지금 한일갈등이 있고요. 미중갈등 사이에 껴서 우리가 또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퍼펙트 스톰’ 이런 단어까지 쓰기도 하던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 성태윤 :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이렇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의 상황들이 이미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2%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미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됐고 여기에 우리와 일본의 갈등이 추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이것도 단기간에 해소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반영되고 있고. 물론 일본하고의 갈등은 제가 보기에 아직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물경제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인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갈등 문제가 실제로 장기적인 보복전으로 가면서 서로 간에 실제 타격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 부분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 김경래 :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태윤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