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日 대응책 총수일가 사익 추구…재벌개혁 후퇴 막아야”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으로 장비부품 소재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재벌총수 일가는 자신들의 개인 회사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재벌개혁 제도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재벌 요청에 따라 총수일가 개인 회사가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여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 기회 유용으로 사익편취행위를 해도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한 대표적인 제도인데, SK그룹은 지난 2017년 반도체소재업체인 SK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최태원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 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기회유용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제 재벌총수들이 최태원 회장과 같이 사익편취행위를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법률 개정 검토가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를 바라며, 청와대는 당장 재벌과 공정위의 제도 훼손 시도를 중단시키고 제도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만든 재벌개혁제도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문재인 정부가 후퇴시킨다면 촛불정부는 공정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재벌총수일가만 행복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