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법원 압류결정문 이유 없이 반송…“국제법 위반”

[앵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에도,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고 있죠.

결국 피해자 측은 올 초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 일본 기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을 압류시켰는데요.

한국 법원이 보낸 이 사건 압류결정문을, 일본 외무성이 아무 이유없이 반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일본 외무성이 보낸 강제징용 소송 관련 문서가 한국 법원행정처에 도착했습니다.

올 1월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소유 주식을 압류한 뒤 일본제철 측에 보낸 압류결정문을,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반송한 겁니다.

반송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이런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국제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르면, 재판 관련 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는 문서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주권이나 안보가 침해된다는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국의 송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상대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을 반송하면서 일본 외무성이 전혀 지키지 않은 절차입니다.

대리인단은 그동안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서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많은 서류들이 오고 갔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서류가 반송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외무성의 이번 조치는 불리한 송달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법공조의 틀을 허무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외교부에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고, 압류결정문을 일본에 다시 송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일본제철 소유 주식은 이미 압류돼, 강제매각 절차를 밟을지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