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감형 판사 파면 청원…靑 “법관 인사 관여 못해”

청와대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2심 감형 결정을 내린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당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인은 "감형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6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24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