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체포·구속시 ‘외국어 영장’ 사용

앞으로 검찰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된 영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영장을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양식을 마련했다"며 "60개 주요 죄명의 번역을 마치는 대로 이달 안에 일선 검찰청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언어는 물론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1만 명이 넘는 국가의 언어인 베트남어와 필리핀어 등 모두 15개 언어를 선정해 영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모두 3만6천여 명으로 같은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