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용태 “축구 경기인양 일본 이겨야 한다? 비이성적 행동”

- 日 여행가지 않으면 누가 손해인가? 오히려 우리 항공사, 여행사, 관광가이드 타격입어
- 일 석탄 방사능 검사? 일본의 조치는 혜택 폐지였지만 이건 불이익 주는 것 신중해야
- 반일감정 조장하는 조국 수석 언동, 문제 해결의 걸림돌 나라 생각한다면 입 다물어야
- 이 문제 안보 문제로 전이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국익 손실로 귀결될 것
-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 주장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해결 안 돼
-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3국 중재위 가동 포함해 협상안 만들어 아베 총리와 담판해야
- 일본과 겨뤄볼만하다? 무슨 축구 경기인양 일본 무조건 이겨야한다? 비이성적 행동
- 한국편 어디있나? 그나마 미국이 중립적인데 지소미아 폐기하면 미국도 등 돌릴 것
- 남북 경협으로 일본 경제 따라잡자?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7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


▷ 오태훈 : 오늘 오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한일 갈등 문제 또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우리나라 둘러싼 여러 환경,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시사본부 <정치화투> 시간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쪽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오태훈 :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일 갈등 관련해서 “선악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익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용태 : 이 문제의 심판이 누구죠? 한국 법원입니까? 한국 여론입니까? 국제 외교무대입니다. 세계 외교무대에서는 한국과 일본 주장 모두 다 들을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과 일본이 주장하는 국가 간 협정 파기, 다 들을 겁니다. 심판 보기를 포기하거나 서로 양보해서 잘해보라는 중재가 아마 다일 겁니다. 가장 악몽이 외교무대에서 늘 그러하듯이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우리 논리대로 우리 감정대로 안 되는 것이 국제 외교무대라는 점, 분명히 명심하자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 오태훈 : 우리 논리나 감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국제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익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러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먼저 정부가 일본산 폐기물이라든가 석탄재에 대한 검사 강화 검토하겠다. 또 일본산 공산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 김용태 : 누가 손해죠? 일본 여행 가지 않으면 일본 관광산업에 일부 타격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본은 중국 등 다른 나라 관광객 유치로 손실을 만회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항공사, 우리 여행사, 우리 관광가이드, 일본 내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시는 재일교포, 일본 체류 한국인 등 이 사람들 아마 개별적인 타격 입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사능 문제 삼아서 우리가 일본에 타격을 준다는데요. 이 말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는 혜택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비관세 장벽을 통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일본한테 더 큰 명분을 주는 정말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매우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지요?

▶ 김용태 : 맨먼저 정신 차리고 침착해져야죠. 조국 우리 전 민정수석이나 서양호 중구청장같이 국민들보다 본인들이 더 흥분해서 반일감정 조장하면 되겠어요? 특히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조국 수석 언동, 이 사태 해결 출구를 봉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 따라서 정말 나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조국 전 수석 입 다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경제 문제에서 안보 문제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 안보 문제로 전이됐다가는 정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국익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국익의 입장에서 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찾는 해법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말씀이 좀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 김용태 :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담판 짓는 정상회담을 해야죠.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 공식 접촉을 통해서 한일 청구권 국가협정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죠. 중요한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 주장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전제로 협상안을 만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협정 문제고 외교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대통령의 체면도 중요하죠. 그러나 외교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협상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청구권 관련 한일협정 관련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제도가 있잖아요. 갈등 해소를 위한 3국 중재위 가동. 우리가 일언지하에 거절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협상안을 만들고 그 협상안을 갖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담판 짓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대립으로 서로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누구한테 얼마나 타격을 주고 그 타격을 얼마나 누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나, 이런 게임으로 갈 텐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결과는 서로에게 치명적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결정적인 피해가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게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에 체면이 아니라 철저한 실리 차원에서 이 문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하지만 국민적인 감정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용태 :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감정 가지실 수 있죠. 그러나 지도자와 집권세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오태훈 : 그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김용태 의원의 입장도 그렇고 이러한 대응이 나오고 주장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친일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도 좀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의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좀 궁금합니다.

▶ 김용태 : 이런 문제 생기면 야당이 강경론을 펴고 정부여당이 신중론을 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반대죠. 특히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흥분해서 대처하면 사태 치르고 마련은 정말 요원해지는 거죠. 아니, 거친 말로 굳센 의지로 일본을 이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하는 거고요. 기업은 거친 말과 굳센 의지가 아니라 기업의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기업의 실력을 파악하고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협상안을 마련해서 일본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 오태훈 : 이전이라든가 90년대만 해도 일본과의 격차가 상당히 커서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우리 역량이 많이 올라와서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 김용태 : 정말 그러한 의견이야말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태는 한일 분업 체계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이번 문제가 된 품목들을 보면 일본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정말 따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미한데요. 그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완제품은 대한민국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결정적인 품목들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현재 한일 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해 볼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번지수를 제대로 잘 못 찾은 거죠. 저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냥 누가 말씀하셨대요. 무슨 축구 경기인양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싸움이 붙었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국익을 해치는 행동인지 분명히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합니다.

▷ 오태훈 : 무역이라든가 자유무역이라든가 경제 문제를 안보로 전환해서 이것을 도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해볼 문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소미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지금 세계무대에서 한국편이 어디에 있죠?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동남아입니까? 유럽입니까? 그나마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양국 경제 문제를 서로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 문제로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변화시킨다면 미국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야당 상대로 게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비화시켜서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미사일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을 하나?”라고 비판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태 : 북한하고 기술을 협력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의 소비 무대를 우리 쪽으로 지금 당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북한을 끌어당기는 게 도대체 이런 뚱딴지같은 소리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완제품을 북한에 우리가 팔 수 있겠어요? 북한의 기술을 한국 기업에 접목시켜서 일본에 지금 현재 이 경제 보복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게 저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정말 잘못 찾은 거고요. 이 문제를 북한을 끌어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냉정해야 한다는 점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이 문제의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 오태훈 : 연장해서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 김용태 : 당연히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다른 보수적 시각을 가진 분들하고 조금 이 문제는 다르게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할 게 미국이 미국을 겨냥하는 ICBM만 없으면 북한의 이런 도발들은 묵인하겠다, 이런 태도가 저는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실 미국 국익 관점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재선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 누적된다면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되는 거니까요. 저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약화되면서 벌어지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또 이렇게 싸우면서 북한에 대한 저런 도발을 광범위하게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 이 문제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나아가서 한미일 안보동맹 체제를 깨는 우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 오태훈 : 북한 도발까지 포함해서 한미일 간에 안보동맹 더욱더 굳건히 지켜야 한다.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마지막으로 최근 여론조사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대권후보로 이낙연 총리가 크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고 한동안 황교안 대표가 계속 높은 수치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지지도가 떨어지는 추세인데, 자유한국당의 최근에 여론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 김용태 : 이낙연 총리야 국정 수행하면서 워낙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지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민주당 지지그룹 내에서도 이낙연 총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겠구나하는 것을 저는 증명해왔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도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 안팎의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죠. 사실 황교안 대표 이전에는 대선주자 지지도 보면 거의 민주당 일색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한국당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무언가 큰 정치적인 행보, 특히 정치적 결단, 그 결단에는 역시 보수대통합이겠죠. 그것에 대한 큼직큼직한 행보가 있어야지 황교안 대표도 명실상부한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 여쭐 게 많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