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차관, “일본 수출규제, 자유무역질서 저해…철회돼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분쟁조정 행사인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식과 원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김 차관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역사적 이유로 (일본이) 취하는 수출 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한다"면서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해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오늘 서명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제 무역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정안을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