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지침 '보완점 수두룩'

[앵커멘트]
제주도는 잇따른 산지훼손과
형식적인 원상복구로 인한
편법 개발을 막겠다며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관련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막상 지침은 만들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도로 공사를 하며
산지를 무단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산딸나무를 심었지만
자갈밭으로 변한 땅에서
말라 죽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복구를 통해
편백나무를 심었지만
산지훼손 때 돌밭으로 변한 땅에서
대부분 죽었습니다.

"행정의 명령에 따라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신고된 곳인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라고 있는 나무는 없이
잡풀만 무성합니다."

제주도는
형식적 원상복구를 통한
편법개발을 막겠다며
지난해 11월 복구기준을 구체화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지침에
조림 수종과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명시했지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 복구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정상배 / 이학박사[인터뷰]
"(산지 훼손이 이뤄진 토지는) 암석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기도
어렵고 나무를 심어도 주변과 같이 복구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제주도가 자체 마련한
원상복구 지침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따라 처분을 내릴 경우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녹취]
"3명의 자문변호사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갖고서.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가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만간 만들긴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한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