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악성 민원인 검찰 송치

입력 2019.08.07 (20:09) 수정 2019.08.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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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내 교원 2천 여명이
상습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안서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제주지역 교원 2천100명이
한 학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두 초등생 자녀를 둔
박 모 씨가
허위 민원과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제기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박 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원은 209건,
고소·고발은 25건에 이릅니다.

민원 내용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강요 등인데,
대부분 무혐의를 받거나 기각됐습니다.

민원과 고소, 고발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교원들도
있습니다.
피해 호소 교원[인터뷰]
"(고소 고발을 당한) 저 같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계에.
선생님들이 이 분만 보면 다 무서워서 피해버릴 정도고."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의 보험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도 받습니다.

2017년 3월 박 씨가
두 자녀 이름으로
일상폭력을 당했을 경우
100만 원씩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무려 44차례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겁니다.

OO손해보험 관계자[녹취]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관련자들 면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주청에 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박 씨는
보험금 청구는 정당했고,
교원들이 주장하는 '무고죄'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모 씨(음성변조)[인터뷰]
"(보험은)저희가 부당하게 수령한 적도 없고. 학교에서 상급기관에 저희 의견도 없이
상급기관에 일방적인 허위보고, 과장보고 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경찰은
박 씨를
무고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가 있는 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안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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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악성 민원인 검찰 송치
    • 입력 2019-08-07 20:09:16
    • 수정2019-08-07 22:56:20
    뉴스9(제주)
[앵커멘트] 도내 교원 2천 여명이 상습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안서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제주지역 교원 2천100명이 한 학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두 초등생 자녀를 둔 박 모 씨가 허위 민원과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제기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박 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원은 209건, 고소·고발은 25건에 이릅니다. 민원 내용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강요 등인데, 대부분 무혐의를 받거나 기각됐습니다. 민원과 고소, 고발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교원들도 있습니다. 피해 호소 교원[인터뷰] "(고소 고발을 당한) 저 같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계에. 선생님들이 이 분만 보면 다 무서워서 피해버릴 정도고." 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의 보험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도 받습니다. 2017년 3월 박 씨가 두 자녀 이름으로 일상폭력을 당했을 경우 100만 원씩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무려 44차례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겁니다. OO손해보험 관계자[녹취]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관련자들 면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주청에 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박 씨는 보험금 청구는 정당했고, 교원들이 주장하는 '무고죄'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모 씨(음성변조)[인터뷰] "(보험은)저희가 부당하게 수령한 적도 없고. 학교에서 상급기관에 저희 의견도 없이 상급기관에 일방적인 허위보고, 과장보고 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경찰은 박 씨를 무고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가 있는 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안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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