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아직도 1,500여 곳

입력 2019.08.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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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강원도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천5백여 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백여 곳은

다음 달 말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 작업을

시작도 안한 곳이

90곳 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휴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한우 농장입니다.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를 늘렸다가

행정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처벌 유예 기간을 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법에 맞게 시설을 고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적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성균/강원도 축산과장/[인터뷰]

"(대부분) 유형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는 규모 확대에 따른 미신고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초과되는 부분들이."



현재 강원도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천5백여 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적법화 시한이

당장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축사도

6백여 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아직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축사가

90곳이 넘습니다.



강원도는 농장주들에게 측량비와 설계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했지만, 농장주들은 이 비용이 너무 적다는 반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축사 주인/[녹취]

"전체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에서 측량비 보조해준 건 백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농민들은

다음 달부턴

행정처분을 받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영철/한우협회 춘천지회장/[인터뷰]

"(기간 내 적법화는) 못 끝낸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각종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일부 축산농가는

아예 폐업을 하겠다는 곳도 있어,

적법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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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축사, 아직도 1,500여 곳
    • 입력 2019-08-07 21:52:35
    뉴스9(춘천)
[앵커멘트]

강원도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천5백여 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백여 곳은
다음 달 말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 작업을
시작도 안한 곳이
90곳 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휴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한우 농장입니다.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를 늘렸다가
행정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처벌 유예 기간을 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법에 맞게 시설을 고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적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성균/강원도 축산과장/[인터뷰]
"(대부분) 유형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는 규모 확대에 따른 미신고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초과되는 부분들이."

현재 강원도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천5백여 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적법화 시한이
당장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축사도
6백여 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아직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축사가
90곳이 넘습니다.

강원도는 농장주들에게 측량비와 설계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했지만, 농장주들은 이 비용이 너무 적다는 반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축사 주인/[녹취]
"전체 비용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에서 측량비 보조해준 건 백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농민들은
다음 달부턴
행정처분을 받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영철/한우협회 춘천지회장/[인터뷰]
"(기간 내 적법화는) 못 끝낸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각종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일부 축산농가는
아예 폐업을 하겠다는 곳도 있어,
적법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KBS뉴스 조휴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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