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엉터리'

[앵커멘트]
원주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엉터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의회가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현장 점검에 나섰더니
곳곳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주시는 뒤늦게
공유재산 실태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 관광지 입구에 있는
마을 슈퍼와 주택입니다.

슈퍼 건물과 주택 앞마당이
원주시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부 계약도 맺지 않은
이른바 불법 점용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임야.

사과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원주시 땅인데
마을 주민이 무단 경작에 나선 겁니다.

원주시의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원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곳곳에서 원주시도 모르고 있는
무단 점유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류인출 원주시의회 공유재산특위원장[인터뷰]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원주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유재산을 공무원들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원주시는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뒤늦게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파악해
변상금 부과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성순환/원주시 재산관리담당[인터뷰]
"(공유재산) 측량부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세분화하는 작업, 최종 데이터베이스 작업까지, 내년 6월경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수준이 낮아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대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뉴스 강탁균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