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 회의…일본 ‘백색국가 제외’ 논의

[앵커]

정부가 오늘 아침부터 경제분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맞대응 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건데, 자세한 소식 산업과학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진석 기자, 관련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오전 7시 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분야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자리에서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그러니까 백색국가 개념으로 분류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 영국 등 28개 나라를 '가' 지역으로 분류해서 수출을 우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만 빼서 새로 만드는 '다' 지역에 넣겠다는 겁니다.

산업부가 이런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방안이 확정이 되면, 일본 역시 한번 심사로 일정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 포괄허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서류처리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관계장관 회의 이후 곧바로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는지 회의 결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 할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도 신중하게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