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조국 ‘서해맹산’…한국 “야당에 전쟁 선포”

입력 2019.08.10 (06:36) 수정 2019.08.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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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이 장관급 8명을 바꾸는 중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상에서 비켜가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야당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에 전쟁을 선포했다, 협치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상대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카드를 택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법개혁을 설계한 전임 민정수석에게, 사법개혁의 완성까지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야권의 반발에도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입니다.

2주 만에 민정수석에서 장관 내정자로 카메라 앞에 선 조국 전 수석은 이순신 장군의 한시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해맹산'(誓海盟山),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말로, 개혁 완수에 대한 의중를 표현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내정자 :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예고했던대로 보수야당의 반발 강도 역시 높았습니다.

전쟁 선포다, 협치 포기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8년 전, 이명박 정부 때 당시 민주당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을 문제삼지 않았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와 싸워 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닌가. 들러리 내각의 연장선상입니다."]

조 내정자로서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출발부터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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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 조국 ‘서해맹산’…한국 “야당에 전쟁 선포”
    • 입력 2019-08-10 06:48:26
    • 수정2019-08-10 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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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이 장관급 8명을 바꾸는 중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상에서 비켜가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야당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에 전쟁을 선포했다, 협치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상대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카드를 택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법개혁을 설계한 전임 민정수석에게, 사법개혁의 완성까지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야권의 반발에도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입니다.

2주 만에 민정수석에서 장관 내정자로 카메라 앞에 선 조국 전 수석은 이순신 장군의 한시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해맹산'(誓海盟山),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말로, 개혁 완수에 대한 의중를 표현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내정자 :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예고했던대로 보수야당의 반발 강도 역시 높았습니다.

전쟁 선포다, 협치 포기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8년 전, 이명박 정부 때 당시 민주당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을 문제삼지 않았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와 싸워 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닌가. 들러리 내각의 연장선상입니다."]

조 내정자로서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출발부터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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