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으려면

신춘범 해설위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 값이 6월 이후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름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영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는 20% 안팎이나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리고 다시 분양가가 급등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분양가 상한제로 끊겠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은 민영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조성비와 표준건축비, 건설사 이윤을 더해 산출합니다. 여기서 택지비는 시가의 60-70%수준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표준 건축비도 정부가 정해 고시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가격보다 3,40% 낮아집니다. 크게 떨어진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가격까지 낮추면서 아파트 값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대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집값 안정으로 연결되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청약해서 당첨만 되면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3,40%나 싼 값에 분양을 받기 때문에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매금지 기간을 크게 늘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요가 크게 줄어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참여정부 때처럼 전국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일부 투기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들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부실한 자재를 쓰는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