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홈쇼핑 수수료 셈법…뒤늦게 제도개선 착수
입력 2019.08.12 (12:08)
수정 2019.08.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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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업체들이 내는 판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정부가 파악한 수수료율은 실제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셈법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류 업계의 홈쇼핑 공급 계약서, 수수료율이 40%를 넘습니다.
30%대라는 정부 발표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공급업체는 홈쇼핑에 판매액에 따른 정률수수료나 판매액과 상관없는 정액수수료, 심지어는 제작비를 따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담금이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수수료율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중요 평가항목.
실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근거로 20년 넘게 재승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근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승인 과정 이것도 잘못일 수 있고, 소급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수료 관리 실태도 비슷합니다.
공정위는 과기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다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없었고, 최근에서야 홈쇼핑 2개사를 조사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업체들이 내는 판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정부가 파악한 수수료율은 실제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셈법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류 업계의 홈쇼핑 공급 계약서, 수수료율이 40%를 넘습니다.
30%대라는 정부 발표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공급업체는 홈쇼핑에 판매액에 따른 정률수수료나 판매액과 상관없는 정액수수료, 심지어는 제작비를 따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담금이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수수료율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중요 평가항목.
실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근거로 20년 넘게 재승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근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승인 과정 이것도 잘못일 수 있고, 소급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수료 관리 실태도 비슷합니다.
공정위는 과기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다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없었고, 최근에서야 홈쇼핑 2개사를 조사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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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2 12:13:45
- 수정2019-08-12 13:11:47
[앵커]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업체들이 내는 판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정부가 파악한 수수료율은 실제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셈법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류 업계의 홈쇼핑 공급 계약서, 수수료율이 40%를 넘습니다.
30%대라는 정부 발표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공급업체는 홈쇼핑에 판매액에 따른 정률수수료나 판매액과 상관없는 정액수수료, 심지어는 제작비를 따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담금이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수수료율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중요 평가항목.
실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근거로 20년 넘게 재승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근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승인 과정 이것도 잘못일 수 있고, 소급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수료 관리 실태도 비슷합니다.
공정위는 과기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다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없었고, 최근에서야 홈쇼핑 2개사를 조사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업체들이 내는 판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정부가 파악한 수수료율은 실제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셈법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류 업계의 홈쇼핑 공급 계약서, 수수료율이 40%를 넘습니다.
30%대라는 정부 발표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공급업체는 홈쇼핑에 판매액에 따른 정률수수료나 판매액과 상관없는 정액수수료, 심지어는 제작비를 따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담금이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수수료율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중요 평가항목.
실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근거로 20년 넘게 재승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근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승인 과정 이것도 잘못일 수 있고, 소급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수료 관리 실태도 비슷합니다.
공정위는 과기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집계한다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없었고, 최근에서야 홈쇼핑 2개사를 조사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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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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