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투기 의혹'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법원서 기각

입력 2019.08.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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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측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몰수 보전은



재판으로 몰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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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투기 의혹'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법원서 기각
    • 입력 2019-08-12 20:47:26
    목포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측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몰수 보전은

재판으로 몰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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