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 “사노맹 사건, 할 말 많지만 인사청문회서 답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빌딩에 출근하면서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 동안 구속수감 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12일) 이와 관련해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는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5년 것은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면서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최근 SNS를 자제하는 것이 청문회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