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실장, 신라젠 조세심판 사건에 부당 개입”

기획재정부 실장급 간부가 바이오 벤처기업인 신라젠과 관련한 조세심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 실장 A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A씨가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4백억 대 조세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신라젠 문은상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문 대표가 국세청의 4백억 대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뒤, 조세심판원 관계자 3명에게 전화해 문 대표가 자신의 고교 동문이니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표가 조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기재부에 신청하도록 안내한 뒤, 자신이 위원장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문 대표에게 유리한 법규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조세심판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A 실장이 조세심판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맞지만, 전화를 받은 관계자가 부당한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최근 진술을 바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라젠은 2014년 3월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문 대표는 이 중 16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가 2015년 12월에 천325억 원에 처분해 천 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신라젠이 대표이사인 문 대표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판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494억 원을 지난해 1월에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