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손 의원 조카가 소유한 부동산의
몰수와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매매, 증여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손 의원이 재단,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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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의혹'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매매·증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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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3 20:48:12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손 의원 조카가 소유한 부동산의
몰수와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매매, 증여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손 의원이 재단,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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