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집행유예…“면죄부 판결” 유가족 반발

입력 2019.08.14 (19:21) 수정 2019.08.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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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서면 답변했는데요.

법원은 이런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정권의 책임을 피하기위해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면죄부 판결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실시간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이 답변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가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로 내용을 꾸며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관진/전 국가안보실장 :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법정이 가득찼다는 이유로 재판 방청을 제지당한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은폐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홍영미/세월호 참사 유가족 :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죗값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304명의 희생입니다."]

검찰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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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집행유예…“면죄부 판결” 유가족 반발
    • 입력 2019-08-14 19:23:38
    • 수정2019-08-14 1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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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서면 답변했는데요.

법원은 이런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정권의 책임을 피하기위해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면죄부 판결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실시간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이 답변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가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로 내용을 꾸며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관진/전 국가안보실장 :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법정이 가득찼다는 이유로 재판 방청을 제지당한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은폐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홍영미/세월호 참사 유가족 :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죗값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304명의 희생입니다."]

검찰은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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