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반기 지방재정 367조 원 집행 목표…“지역경제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을 367조 1천억 원으로 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달 2일 기준 예산현액 411조 6천억 원의 89.2%로, 지난해 하반기 목표액 306조 원보다 20%가량 늘린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에 편성하고, 대응 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의 실제 예산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목표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시설비 5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가운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고,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이나 특별교부세 지원 등 재정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이 작년보다 늘었다"며 "각 지자체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