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제주4·3 수형인에 형사보상 결정

[앵커]

제주4·3사건 당시, 부당한 공권력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올해 초 명예를 되찾은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수형인들의 형사보상을 대부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죄인이라는 낙인 아래 수십 년을 살아온 수형인들.

지난 1월 법원은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군법회의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수형인들이 길게는 20년 가까이 겪었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나선 배경입니다.

[양근방/생존 수형인/지난 2월 : "내가 이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형인들이 청구한 형사보상이 결국 받아들여 졌습니다.

수형인들이 형사보상법이 규정한 상한금액과 구금 일수에 따라 청구한 보상금액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53억 4천만 원의 보상을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수형인들이 청구한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재판 재심과 형사보상을 주도해 온 4·3 도민연대는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국가배상도 진행해 수형인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동윤/4·3도민연대 대표 :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겪었던 지난 세월에 대해서 마땅히 국가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오늘 오후 생존 수형인들과 제주지방법원에 모여 이번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