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분배 악화…왜?

신춘범 해설위원

다섯분기 동안 계속돼왔던 소득 하위 20%계층의 소득 감소가 지난 2분기에는 감소세를 멈췄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영향으로 줄어든 소득을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초연금 등을 증액해 메워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멈춘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면서 소득분배는 악화됐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가처분 소득이 하위 20%보다 5.3배나 많았는데 2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큰 소득격찹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연령은 63,8세, 10가구 가운데 7가구는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많이 늘렸는데도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지난 2분기에도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먼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 동향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자영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줄면서 하위 20% 계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은 자영업자들이 편입되면서 사업소득이 크게 는 반면 일부 근로소득자들은 상위 계층으로 이동해 근로소득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와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가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왜 줄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인지 임대료 상승과 경쟁 심화, 소비 부진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업종별로 자영업 부진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