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조국 검증 논란…‘의혹’ 정면 돌파?

-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제도라면 청년들이 왜 분노하나…대통령, 생각 바꿔야"
- "언론이 가혹할 정도로 조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의 결점이 보이는 것"
- "조국 여파...(민심 돌아서) 총선 앞둔 민주당 의원들 전전긍긍할 것"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장관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임용에 반대"
- "선거법은 정치판의 경기 규칙...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해 버리는 규칙이 어디 있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26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前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가 여야 합의로 잡힌 것 같습니다. 9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청문회를 하는 거로 여야가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예, 안녕하세요?

▷김원장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전원책 네, 오랜만입니다.

▷김원장 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날짜가 잡혔어요. 9월 2일에서 3일, 전 변호사님은 청문회까지는 갈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전원책 청문회까지는 가야죠. 뭐 본인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를 했을 겁니다. 이미 국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무엇보다도 청문회까지 가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수없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단점, 결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결점으로 또 수많은 후보자들이 사퇴를 하고 낙마를 하고 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고집을 피워서 이 문제가 조국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진보 좌파 진영의 도덕성 문제를 비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커지도록 방치를 한 대통령도 나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가면 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전원책 네, 그럼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검찰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자회견)--------------------------------
<녹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권력 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 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면 범죄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면서도 검찰 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녹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대학가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

<녹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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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기자가 했던 질문 한 번 다시 드릴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검찰개혁을, 장관이 된 다음에도 검찰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있겠느냐?

▶전원책 본인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리고 기껏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범죄수익, 이걸 전부 다 반드시 환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검찰개혁은 하나입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거 제대로 하면 검찰개혁 되는 거예요.

▷김원장 그게 핵심이다?

▶전원책 네, 경찰개혁 이런 것은 가령 촉탁수사, 기획수사, 이런 걸 막아라. 촉탁수사를 막아라, 청탁수사, 이런 걸 막아라. 이게 아마 경찰의 현안일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다른 거 없어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걸 못 하니까 매 정권마다 검찰이 늘 문제가 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준비단장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는 더 재미있습니다. 만인의 평등을 얘기를 해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왜 문제가 된 겁니까? 그 딸이 시험 한 번 치지 않고 의전원까지 간, 그 전체의 과정. 고등학교 2학년 때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 비호를 합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런 분들, 이외수 작가, 그리고 변 모 언론사 앵커 하시는 분까지..

▷김원장 변상욱 기자요.

▶전원책 예, 성함을 내가 일부러 안 밝혔는데. 어떻든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국민들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김원장 그건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런 것이다.

▶전원책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공직에 나가려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인이 보면 본인이 알잖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 드러난 사모펀드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오늘 어느 신문 사설에 장관실에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검사실에 가야 된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신문에 이런 정도로 등장을 하면 본인이 부끄러워해야죠.

▷김원장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앞서 명확한 증거까지 여러 개 드러났다고 했는데 검사실로도 가야 한다. 율사시니까, 법률 전문가시니까, 지금 여러 의혹들 중에, 이거는 기소까지는 분명히 갈 것이다, 하시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전원책 예컨대, 이 입학, 외고 입학하고 대학 입학하고 의전원 입학하는 과정에서 뭐 외고 입학까지는 좋다,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단국대 또 공주대, 이 논문의, 단국대 같은 경우는 제1저자가 됐어요. 공주대는 제대로 거의 출석도 안 했다.

▷김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전원책 이렇게 드러났는데 모든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 과정이. 그러면 과거에 정유라 사건, 이걸 한 번 보세요. 정유라에게 학점을 줬다고 해서, 저도 대학에서 한 10년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특기생들에게 학점 주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대에서 정유라에게 학점을 줬다고 해서 교수 3명을 포함해서 총장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국 후보자의 따님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는 만약에 전 정권에 대해서 혹독하게 했던 수사, 예컨대, 압수수색을 전부 다 하고 새벽에 가서 그 교수들 다 끌어내고 집을 압수수색 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아마 이거 난리 날 거예요.

▷김원장 자, 조국 후보자가 부당한 청탁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과정에서?

▶전원책 청탁이 **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원장 딸이...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씩...

▶전원책 아니, 공주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공주대 그 담당 교수가 조국의 부인, 조국 부인도 교수입니다만 대학 동기고 같은 동아리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령 이것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조국 교수처럼 다 열려 있는 제도고 과정이라면 이게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왜 분노를 하겠어요?

▷김원장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는 충분히..

▶전원책 그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죠.

▷김원장 공감대가 있고. 제가 지금 법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원책 범법의 문제예요. 범법의 문제예요.

▷김원장 그러면 만약에 공주대의 논문에 제3저자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어떤 법리가, 어떤 법 조항이 적용.. 직권남용입니까?

▶전원책 가령, 아니 제3..

▷김원장 아니면 배임입니까?

▶전원책 제3저자가 되고 그다음에 단국대는 제1저자가 됐습니다.

▷김원장 그렇습니다.

▶전원책 그걸 지금 병리학에서 의전원에 가서 낙제까지 한 그 친구가 이 고2 때 병리학에서 제1저자가 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코미디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김원장 말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겁니다.

▶전원책 아니, 정상적인 과정으로, 뭐 특별히, 아니면 이 친구가 외국 대학 가려고 하니까..

▷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단국대 의대 그 논문에 고등학교 2학년생이 어떤 우여곡절로 1저자가 됐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의아해하는 게 아니라 그건 범죄입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전원책 ** 범죄예요. 그 사실 자체가 범죄란 말이에요.

▷김원장 변호사시니까, 어떤 법, 어떤 법.

▶전원책 그 예컨대, 업무방해도 되고.

▷김원장 조국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가 업무방해로 가서..

▶전원책 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학을 입학했다면 업무방해가 되겠죠.

▷김원장 조국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업무방해를 했습니까?

▶전원책 조국 후보자가, 이게 따님의, 그러면 딸이 그렇게 다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제1저자부터, 제1저자가.. 되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김원장 뭔가 압력을 행사했다?

▶전원책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관리하고 부모가 그 과정을 제시를 하고 부모가 인도하지 않으면 딸이 스스로 그 과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요..

▷김원장 민주당에서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가정이고 추정이다.

▶전원책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될 부분들,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틀을 벗어나서 자꾸 말로 포장하고. 예컨대, 지금 어떤 분은 과거 정권에 비하면 이거 조족지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공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안무치한 발언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까, 아무리 진영 논리에 빠졌지만.

▷김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컨대, 이거 하나만 마무리 드리고 이 질문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단국대 의대의 그 1저자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권을 청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했거나 하는 이만큼의 실마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가볼 텐데, 정황은 국민들이 보기에 정황은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생이 우리가 봐서는 제목도 알 수 없는 논문의 1저자가 됐을까, 의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리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전원책 이거요? 이거보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별로 실마리도 없었던 것 가지고 지난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전부 다 압수수색, 집마다 압수수색 다 하고, 그리고 다 자백 받아냈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뒤지면 나올 것이다?

▶전원책 이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 검사 직함에 있는 분 어느 누구에게 이 사건을 맡겨도 이걸, 여기의 범죄성을 찾아내는 데는요. 나는 전혀 문제없다고 봐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 KBS가 조사한 걸 볼까요? 일요일에 저희 일요진단에서 보도가 돼서 법무부 장관 수행에 적합한가?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는데 부적합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조사는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015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 방식으로 했고 응답률이 15%, 비교적 높은 조사입니다. 대통령, 오늘 나온 리얼미터 거 있나요? 마저 볼까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걸 흔히.. 리얼미터와 YTN이 같이하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온 겁니다. 데드크로스라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부정적 의견을 낸 국민이 50%, 절반을 넘어섰고 제 기억이 맞다면 취임 이후에 50%를 부정 평가가 넘은 건 처음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역시 이런 움직임은 조국 후보자가 계속 간다면 정권에 매우 부담을 줄 것이다.

▶전원책 이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진보 좌파 진영 전체에게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조국에 대한 어떤 대중의 공격, 언론의 공격, 혹은 야당의 공격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참 답답해요. 왜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사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하거나 방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온 국민들이 이제 다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일을 키웠을까. 나는 조국이라는 후보자에 대해서 나는.. 참 정말 의심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공직후보자인데 문제가 나왔다면, 그리고 정권에 부담을 줄지 모른다면 나는 누구보다 먼저 사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억울하더라도 사퇴를 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조국을 이끌어준 스승인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분도 이거보다 훨씬 덜한 일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사모펀드도 변명을 하고 따님 문제도 변명을 하고 부동산 문제도 변명을 하고 전부 다 변명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왜 청문회 전에 다 못 밝힙니까? 나는 그게 이상.. 나는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에 대해서 어떻게 미련을 가지는 것은, 조국 교수는 여기서 물러서면 스스로 자신이 죽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상임위를 하면 상임위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지는데, 예결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총리가 어떤 입장, 이낙연 총리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녹취/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추천하신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법정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까지 감안해서 저도 판단을 할 것입니다.

<녹취/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이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언론들이 가혹할 정도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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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언론들이 가혹할 정도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원책 저도 평기자로 기자 생활을 1년 이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언론이 가혹할 정도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의 그 어떤 결점이 보인다. 언론은 아직까지 아마 더 심하게 쓰고 싶어 하는 기자들이 많을 거예요. 또 심하게 비판하고 싶어 하는 방송인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전부 다 참고 있다는 걸 아셔야죠.

▷김원장 참고 있다?

▶전원책 예, 제일 답답한 분은 이낙연 총리일 겁니다. 아마 당장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문제는 이 정권에서 조국을 공격하는 것이 정권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건이 확대되다 보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에서도,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도 누가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그 얘기를 못 꺼낸단 말이에요.

▷김원장 과거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서 망언 계속 이어지고 자꾸 태극기 부대, 이쪽으로 우향우 계속 이어질 때, 그때 수도권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속으로 아무 말도 못 하고 안절부절했던 것처럼 지금 PK의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좌불안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원책 지금 PK의 민심은요. 이 조국 교수가 민주당을 완전히 와해시켰습니다. 과거에 지난 총선 때 PK에 민주당이 뿌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PK 민심은 완전히 돌아서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PK로 그치지 않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때문에?

▶전원책 예, 저는 이 수도권에, 아마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전전긍긍할 것이다. 지금 총선이 불과 7개월 남았거든요. 그리고 한 5개월 있으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국 교수의 여파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9월 2~3일 청문회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제 생각으로는 임명을 강행하리라고 봅니다.

▷김원장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열흘까지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전원책 네, 그런데 곧이어 추석이 오잖아요. 이 추석 밥상에 조국의, 조국과 지소미아가, 두 가지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옛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 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무슨 정권의 어떤 안위보다는 국가의 안위, 그리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 기회의 균등, 이 정부가 늘 강조하는 게 기회의 균등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때부터 유진호 박사가 만들어놓은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하는 전문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유일한 내용이에요. 헌법 전문에다가 각일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이렇게 적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교수의 따님 사건, 그리고 예컨대, 웅동학원이라는 학원을 둘러싼 재산 문제, 이런 것은 이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이분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실업률이 공식적으로 11%가 넘고 체감실업률은 22~23%를 넘어서는데, 지금 이 청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누구는 저렇게 시험 한 번 치지 않고 의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런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 모 앵커께서 참 짠하다,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저렇게 수꼴 마이크 안 잡을 건데 정말 짠하다고. 그런 글이나 쓴단 말이에요. 그게 수많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염장을 지르는 일입니까?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그 변상욱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글도 삭제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집회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잠깐.. 주말에 열렸던 자유한국당 집회, 어느 때보다도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조국 후보자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김원장 뒤에 오세훈 전 시장도 보이네요.

▶전원책 저는 이 황 대표께서 이번에 연설했던 내용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말씀만으로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권력용에 의해서 이 야당 대표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권 놀음 하지 않는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인다면 아마 황 대표 길이 환하게 열릴 겁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 저보다 앵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의 권력욕은 쉽게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 대표가 지금까지 하신 거로 봐서는 나는 아직도 본인의 어떤 욕심이 늘 눈앞을 가리고 있다, 조금 더, 한 꺼풀 좀 더 벗고 조금 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대중 앞에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4월 총선 때 자유한국당을 황교안 대표가 그때까지
잘 지휘하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전원책 황 대표가 놓으려 하겠어요? 말씀이 야권 통합, 보수 통합,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김원장 그만큼 잘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원책 아마 제가 보기로는 황 대표가 잘하든 못하든 황 대표가 일단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야당 대표 권력이 대통령 권력 못지않은 권력입니다.

▷김원장 그래서 총선까지는, 최소한.

▶전원책 그럼요.

▷김원장 황 대표 체제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전원책 그래서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금 민주당은 그 반사이익을 이제 누리려고 할 거고요.

▷김원장 그 말씀은 지금 중도에 있는 보수 진영,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 진영과 합쳐지긴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원책 그렇죠. 그 합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우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든 사면이든 만약에 연말 정도에 석방이 된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들이 또 다른 분열을 확대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공화당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는 적어도 삼분, 혹은 사분해서 분열이 될 것이고 오히려 여권은, 나는 통합되고 또 연합 공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여권은 단일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거 한 번 질문을 드려본 것 같은데,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 후 총리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관예우 의혹이 나오면서 16개월인가? 16억 정도 수임료 받은 게 문제가 됐었고 자녀들에게 이제 증여한 부분, 그건 뒤늦게 내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냈고요.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의혹이었고 조국 후보자는 자녀나 동생에 대한 의혹인데, 황교안 대표는 임명이 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런 부분은요?

▶전원책 저는 조국 후보자도 자녀나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무릇 이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총리든 혹은 다른 공직이든, 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공직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첫째, 돈에 대해서 깨끗하느냐? 이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둘째,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 제일 큰 의무가 2개잖아요.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다하지..

▷김원장 황교안 대표는 증여세 탈루한 게 나왔었고 병역은 담마진으로.

▶전원책 네, 다하지 못했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정도의, 납득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어느 누구든.

▷김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전원책 조국 교수든, 황교안 대표든.

▷김원장 본인이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16억 원이나,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전원책 불법은 아니죠.

▷김원장 당시의 관행, 전관예우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그런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여권 이야기는.. 그런데 이런 딸의 이런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이러한 의혹들 속에서 낙마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전원책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매달 2억 정도씩 돈을 받는 게, 그래서 아마 16억이죠?

▷김원장 그렇습니다. 16개월 동안. 그전에 안대희 장관 후보자는..

▶전원책 예, 아, 1억 정도씩 받았네요.

▷김원장 안대희 장관 후보자는 5개월에 16억인가 받아서 총리에서 낙마했습니다.

▶전원책 네, 그건 이제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땐 수임료였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는 정말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 검찰총장을 했다가 뭐 이러신 분, 요사이 지금 최소한 수임료 10억, 그리고 아니면 20억.

▷김원장 요즘도 그렇습니까?

▶전원책 네, 이분이 하지 않으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분만 들어가면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게 진영논리에 빠져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에 정말.. 그래서 내가 아까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깨끗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돈을 자기가 갖고 부자가 되면 그걸 청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유달리 청부가 귀한 사회입니다. 이 청부가 존경받고 청부가 많아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부터 전부 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왜 젊은 청년들이 다 분노를 하겠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좋은 교육을 독점을 하고 그리고 그 권력과 또 부를 세습을 시키는, 이 과정에 젊은 청년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황교안 후보자도 사실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저는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그 당시 방송에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이게 황 대표가 나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정개특위를 좀,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개특위가 그래도 중요한 문제라. 오전에 이제 소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늘리는. 의석수는 그래서 300석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심상정 의원 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아마 전체회의 열어서 자유한국당 뺀 여야 4당이 이거 표결로 해서 이제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원책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역사가.. 앞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들이 오늘 이 정개위, 연동형 비례제를 두고 벌이는 이 패스트트랙 논란, 그리고 오늘 통과시킨 것,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두고 아마 두고두고 코미디로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제, 이 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대통령 중심제도 국가에서 비례제를 채택하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김원장 비례제를 확대하는 거죠.

▶전원책 하물며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는 것은 이게 난센스 중의 난센스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고 선거제도를 연구한 학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이걸 논의를 하고 정치계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거 통과를 시키고. 이건 문자 그대로 당리당략에 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당리당략적이다. 이것이 뭐 민심을..

▷김원장 여야 4당이 동의한 건 그 4개 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전원책 민심을 그대로 100% 대변하는 게 연동형 비례제 아니냐,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대통령제는 다수대표제입니다. 이걸 견제하는 의회 제도는 역시 소선거구제가 핵심이에요. 이건 수많은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있고 또..

▶전원책 (웃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김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이제 여야 4당은 과거에 선관위도 이런 거 다 연동형 비례대표 늘리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늘릴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선거의 룰은 최소한 합의가 돼서 본회의 가면 좋을 텐데, 당사자들을 어떻게 뽑느냐의 룰을 정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사실 골이 너무 깊단 말이에요, 지금.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원책 선거, 선거제도가 뭡니까? 경기 규칙이잖아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전원책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그 하나의 원리 중에 포함도 되지만 또 한편 우리 정치판만 보면 경기 규칙이란 말이에요. 경기 규칙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린다? 이 상대방, 가령 여야가 있으면 지금 사실 야당은 어디가 야당인가 하면 한국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은 늘 여당 편을 많이 드니까, 저는 그래서 4여, 1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나머지 여당이 다 합의해가지고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 나는 이 경기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요. 아직 전체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심상정 의원 안을 표결 처리에 들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라도 통과시켜서 처리를 해서 법사위로 올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이군요. 대통령 대통령이, 오늘 저기 농협입니다.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하는 우리 소재 부품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펀드에 5000만 원이나 오늘, 방금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잘하면, 또 이제 수익이 높아지면 문 대통령도 수익을 얻는, 이런 아주 간단한 펀드입니다. 정부가 그만큼 이런 어떤 소재 부품 기업에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같기도 하고. 혹시.. 저 펀드에 가입하실 생각 있습니까?

▶전원책 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저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 나는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증시가 1914, 2000이 무너진 건 꽤 오래됐고 1914까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증시가 모든 것을 반증을 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나는 지소미아 파기 같은 걸 했으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가. 혹은 대통령의 자존심을 해친, 8월 15일에 일본에 특사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 그 특사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무시를 당했다는 건데, 나는 도대체 대통령의 자존심을 이렇게 해친 일본에 간 그 특사를 또 무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과정을 왜 우리 언론이 취재를 못 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해했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이 가장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적으로 참 표현하기 어려운 실망을 했다, 우려한다,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앞으로 지켜보자. 이런..

▷김원장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전원책 아니, 글쎄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G7에 가서 또 한 말이 재미있죠? 아니, 북한이 쏘는 미사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우리 합의 깬 거 아니다. 트럼프는 이제는 한국과의 어떤 한미 동맹, 이 문제는 초연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여기에 합동 훈련하는 거, 나는 이거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태연히 기자들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외교가 이렇게 되고 우리 안보가 이렇게 되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대통령이 올라가서 저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으로 과연 민심이 진정될 것인가.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만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