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검찰, ‘조국 의혹’ 본격 수사…압수수색 대상은?

- 장제원 "검찰 압수수색, 법무부 장관이 검찰 포토라인 서는 참담한 일 벌어질 수도"
- 박찬대 "예상 못했고 당혹…청문회 소명 기회 있는데 그 직전 압수수색은 아쉬움"
- 장제원 "압수수색, 시간끌기나 조국 후보자 면죄부 주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 박찬대 "의혹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은 꼭 필요…그러나 시기적으로 부적절"
- 장제원 "청문회 증인으로 특히 조 후보자 부인이 출석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
- 박찬대 "가혹한 요구…과거에도 후보자 가족 증인 요청됐지만 결국 채택 안 됐다"
- 장제원 "조국, 의혹은 청문회에서 얘기한다며 정책은 서서 발표…앞뒤 안 맞아"
- 박찬대 "정개특위 소위 연장 요구, 지금까지 해온 것 보면 진정성 믿기 어려워"
- 장제원 "지금부터 한 달 연장해도 12월 말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합리적 제안"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27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방금 전에 다음 주 월, 화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인천 연구 갑의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찬대 안녕하세요?

▶장제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박 의원님, 원내대변인 하고 계시고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장 의원님이야 법사위니까 청문회..

▶장제원 청문회 준비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막 밀어붙여가지고 제가 지금 완전히 그로기 상태입니다, 지금.

▷김원장 그러시네요. 조금 이따 저희가 정개특위까지 이야기를 좀 빨리해서..

▶장제원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정말. 우리 연찬회 갔는데 오늘 또..

▷김원장 정개특위..

▶장제원 안건조정위원회 막 만들어버리고요. 연찬회도 못 갔잖아요, 제가.

▷김원장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안건조정위원을 직권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했더군요. 그 이야기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이야기를 당겨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전격, 흔히 기자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전격 압수수색. 이거 아직 정확히 몇 군데를 했는지 검찰이 밝히지 않았는데 기자들이 세 보니까 거의 20곳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장제원 오늘 저희가 11시에 윤석을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왜 수사를 늑장 수사하느냐?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으로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하기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사법농단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판사들은 대기 발령시키잖아요. 공무원도 비리 의혹이 있으면 일단은 업무 배제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청문회도 안 되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김원장 그런 장면들이 생중계 될 거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중요한..

▶장제원 저는 이거는.. 오늘 수사로 조국 수석은 아마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대기발령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일단 압수수색 할 거다, 예상하셨어요?

▶박찬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장 예상 못 하셨고요. 그거 하나만 그러면 박 의원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장관이 되더라도 이거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할 거냐, 참고인 조사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당사자니까. 참..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조사해야 되는, 수사해야 되는 그 그림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글쎄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오늘 뭐 한 2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 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당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7월 25일에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말을 실천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 충분하게 청문회를 통해가지고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것도 어저께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있는 다음날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저항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혹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오비이락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이야..

▷김원장 하나씩 살펴볼게요.

▶장제원 아니, 잠깐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적임자 아닌가,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해놓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앞으로 검찰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인지.

▶박찬대 아, 그래서 제가 말씀..

▶장제원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박찬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제원 잠깐만요. 민주당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박찬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봐줬으면 좋겠고요. 오비이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오비이락이기를 바란다. 항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 우리 장 의원님께서도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막기 위한 일종의 의혹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장제원 그런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박찬대 아, 지금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제원 기사를 말씀하시면..

▶박찬대 인사청문회가 이것 때문에 잘 진행되지 못한다, 또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오비이락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박찬대 한 가지,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사실 압수수색이 들어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김원장 이례적이긴 합니다.

▶장제원 여당이 검찰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 저는 오늘 조국 수석이 또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이 웃지 못할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야기를 다 펼쳐놔버리면 안 되고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주된 내용인데요. 먼저 압수수색 내용 한 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전방위적으로 다 뒤졌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에 딸이 환경대학원 다니다가 부산대 의전원, 의사 되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그전에 두 학기 동안 4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정도 장학금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신청한 적도 없다고 하고 추천한 사람도 없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런 거 하여튼 다 탈탈 뒤졌습니다, 오늘 검찰이. 심지어 부산시청은 왜 뒤졌나 봤더니 부산대 양산대학 병원장이.

▶장제원 부산 의전원. 의전원장.

▷김원장 장학금 준 그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혹시 병원장 되는 과정에서 뭐 있었나 해서 아마 뒤져본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이시니까, 박 의원님이. 민주당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사법개혁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셨어요. 검찰총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박찬대 네, 그렇죠.

▷김원장 그 사람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고, 혹시 일련의 이런 움직임이 조국이라는 사법개혁의 상징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대 글쎄요.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아까 우리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원장 오늘 당 논평에 그 문장이 있습니다.

▶박찬대 아,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김원장 아, 그렇죠.

▶박찬대 그랬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당황스러운 마음 이해합니다. 아주 당황스럽겠죠. 자신들이 추천한 검찰총장이 자신들이 추천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 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논평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김원장 영장, 예를 들어 20곳을 압수수색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20곳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기각됐고 어떻게 발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검찰이 들어간 데는 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어간 데는 다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뒤진 거죠?

▶장제원 법원에서 발부된 거죠.

▷김원장 판사가 영장 발부할 때, 구속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말의 범죄 소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해준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일단은 뭐 이게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던지기는 쉽지만 해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의혹을 던진 사람도 물증을 내놓으라고 하면 의혹이기 때문에 물증을 내놓긴 상당히 어렵고 해명하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의혹을 명백하게 국민한테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증을 조사할 수 있는, 만약에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그렇죠? 물증 없이 어떤 것을 해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국회에서도 가끔 의혹을 제기했을 때 물증을 내놓으라, 이렇게 증인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가 사실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나는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하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걸 굳이 지금 하느냐, 이 말씀이시군요.

▶장제원 당황스러워하는 건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끝나고 또 대통령께서 임명을 만약에 강행한다고 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이 조국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정권의 개혁의 상징인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에 대해서 과연 이분의 도덕성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라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수사를 받는 동안 과연 영이 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검찰을 개혁해 나가겠습니까? 벌써 검찰에서 수근수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조국으로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또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메신저, 메스를 대는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개혁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야 될 겁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 아시다시피 물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지휘할 수는 없지만.

▶박찬대 그렇죠.

▷김원장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더구먼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박찬대 그렇습니다.

▷김원장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일단은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대상이 누가 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사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를 의혹이 있는 이유로, 그렇지만 지금은 뭐 국회라든가 야당이라든가 많은 곳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 그 본인보다도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명백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수준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김원장 그러면 제가 장 의원님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황이 매우 뜻밖의 상황이 오늘 오전에 발생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검찰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독립했구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그건 두고 봐야죠. 이 압수수색이 시간 끌기라든지 또 조국 후보자 면죄부 주는 그런 수사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왜 조국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시기입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얘기한 공수처도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임명되더라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만약에 이게 진짜로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를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좀 더 반듯하고 참 좋은 법무부 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혹에 싸여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아가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문제는 이제는 조금 민간인으로 받게 하고 민간인으로서 완전히 이 의혹이 해결이 되면 또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김원장 네, 박 의원님 반론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찬대 제 입장에는 사실은 청문회에 세우기 전에, 사실 청문회라고 하는 링에 올라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나왔어요. 그 의혹을 가지고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사퇴해라, 또는 특검으로 가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압수수색도 수사의 단지 시작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아마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조국 후보자가 분명하게 인사청문회의 무대에 올라가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해명, 그다음에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검찰도 주어져 있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를 통해가지고..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박찬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김원장 자, 이 이야기..

▶장제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만 질문할게요.

▷김원장 간단하게요.

▶장제원 어차피 지금 시작됐죠, 수사는. 시작돼버렸어요.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가족이 됐든, 본인이 됐든. 그럼에도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됩니까?

▷김원장 박 의원님 말씀 듣고..

▶박찬대 저는 그래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직무를 분명히 감당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국민들이 믿을까요?

▷김원장 이제 그건 검찰이 밝혀야죠.

▶장제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수사가 돼버렸잖아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러면 어쨌든 본인은 수사를 받아야 되고 가족이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본인이 의혹을 해명할 때까지 민간인으로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국민을 위한 거 아닌가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청문회 날짜가 이제 민주당 수뇌.. 그게 민주당 수뇌부 생각인지 청와대의 생각이었는지, 다음 주 월, 화 이틀로 받는 거 가지고 민주당 수뇌부가 펄쩍 뛰었다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증인 누구를 부를 것이냐. 딸 논문 1저자로 해준 단국대 의대 교수라든지 부산 의전원의 그 교수, 지금 병원장하고 있는 그 장학금 준 이런 분들 아마 합의해서 부를 것 같고요. 이야기나오는 게, 오늘 김도읍 간사.. 김도읍 의원이 지금 간사인가요? 그렇죠?

▶장제원 간사입니다.

▷김원장 네, 김도읍 간사가 하는 브리핑을 봤더니 한 80명 증인 명단을 민주당한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2명밖에 못 받겠다더라, 그 교수 2명.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민주당 측 입장을 정확히 들어봐야겠는데, 관건은 일단 가족, 딸 부르는 거, 동생 부르는 거, 동생의 이혼한 전처 부르는 거, 심지어 어머니 부르는 것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제가 지금 김도읍 간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저는 뭐 가족 중에 부인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부인은 동생의 전..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전 제수씨죠. 그분하고 부동산 거래가 있거든요. 그런 차명 재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에도 그 정경심 우리 부인의 동생이 개입이 됐잖아요. 또 웅동학원도 본인이 또 이사잖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사모님이 나오는 건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나오는 건 불가피하다? 가족 중에?

▶장제원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김원장 딸은?

▶장제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해드립니다.

▶장제원 김도읍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김원장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부를까요?

▶박찬대 글쎄요. 가족이.. 이것도 뭐 정말 처음 있는 사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가족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요청했던 적들은 국회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뭐 우리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가족들이 고통 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됐고 결국은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요.

▷김원장 이완구 총리? 그때요?

▶박찬대 네, 그렇죠. 2015년이었고.

▷김원장 박근혜 정부 때요.

▶박찬대 또 2011년 때 우리 최시중 우리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는요. 증인이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채택돼가지고서 사실 청문회가 진행됐던 사례가 있어요. 국회는 합의에 의해가지고 우리 청문회 일정도 잡지만 증인 채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족들은, 후보자의 가족들만큼은 청문회의 증인으로서 채택되는 것만큼은 가혹..

▷김원장 가족들은 좀 빼달라?

▶박찬대 가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증인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꾸만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 다 적폐라면서요? 그 적폐 다 답습하지 말고요. 깨끗하게 털기 위해서는 증인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청문위원이잖아요. 주변의 가족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문제도요.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 지도교수를 비롯한 그 위의 결재라인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장학금이 지급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누가, 그러면 누가 압니까? 딸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딸이 신청했으니까. 딸이 지도교수의 누구의 지도교수의 사인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수도 그 조민 양의 장학금을 사인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본인이 나와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꼬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여야 합니다.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서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닙니다.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국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우리 당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혐오와 피로만을 남길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녹취/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청문회가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이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갖고 정말 뭐 번복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 역사상 살다 살다 처음입니다. (웃음) 그만큼 국민 뜻에 반하는 후보를 감싸고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뭘 지적하느냐 하면 그러면서 청문회 잡아놓고 28일인가 조국 후보자 대국민 기자간담회 검토하느냐, 국민청문회 같은..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거 합니까?

▶박찬대 일단은 인사청문회가 극적으로 어저께 9월 2일과 3일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렇게 하기로 확정을 지었는데요. 지금 한 3만 건 가까이가 보름 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과거에 그 논두렁 시계 사건도 한 3만 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한 사람에 대한 이런 인사청문회를 치르기 전에 나와 있던 이 너무 많은 의혹들을 일일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법이 정한 절차인 인사청문회가 잡히는 게 상당히 늦다 보니까 대안적인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국민청문회를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장 그래서 합니까?

▶박찬대 그거는 지금 못 하게 됐겠죠?

▷김원장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박찬대 인사청문회가 지금 9월 2일과 3일로 잡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게 결정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 방송 기자 연합회와 그다음에 한국 기자 협회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그 시점에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가..

▷김원장 청문회 날짜가 잡혀서?

▶박찬대 네,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김원장 그래서 안 하는 거로?

▶박찬대 28일은 만약에 국민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면 한 28일 정도에 예정했었던 것이 아마 28일에 기자간담회식으로 약간 변형돼가지고 알려진 것 같고요.

▷김원장 기자간담회를 그래서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합니까?

▶박찬대 아닙니다. 그거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김원장 아, 그래요?

▶박찬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다만 이게 9월 2일과 3일이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후보가 자기 입장을 간담회 형식이나 인터뷰 형식으로 할지는 후보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런데 보면요?

▶장제원 아니, 그런데 본인의, 본인의 각종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정책은 왜 서서 얘기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홍종호 우리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요. 부산대 의전원에 전학 갈 사람이 그 장학금 400만 원을 가져가요.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양심의 문제잖아요. 기본의 문제잖아요. 기본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만 가지고도요. 그 400만 원은 어려운 애들이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전원으로 가겠다고, 전학 가겠다는 애가 그거를 장학금을 갖다가 그렇게 탈취를 합니까?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도덕성을 기본은 좀 해달라. 기본도 안 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참 속상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대학원에 다니다가 그다음 해에..

▶장제원 먹튀죠, 먹튀.

▷김원장 부산대 의전원으로 학교를 옮깁니다. 역시 장 의원님 정개특위 간사시니까요.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 오나, 언론들은 그렇게 제목도 뽑던데, 내년에 선거를 치를 이른바 게임의 룰을 정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4당과의 합의가 안 돼서 또 4당이 그러면 그냥 이 안대로 일단 갑시다, 하는 분위기예요. 잠깐 어제 상황 보겠습니다.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최소한 아직까지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다. 여기서 최소한 일독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녹취/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왜 우리 당이 낸 안은 논의를 않습니까? 비례대표 없애고 오히려 의석수 줄이자는 우리 안은 왜 논의를 생각조차 않습니까.

<녹취/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 5분의 3의 의석을 가진 세력이 이거 좀 바꾸자고 하면 최소한 손해를 덜 보는 안으로 협상을 하자 그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협상이 안 되잖아요. 한국당이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소위는 종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기고..

<녹취/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계속 좀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무산시킬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드리블이 아무리 현란해도 침대축구는 침대축구죠. 모든 시합에는 종료 타임이 있고 지금은 소위원회의 종료 휘슬을 불고 전체회의로 넘겨서 거기서 마지막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녹취/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재석의원 11분 중 찬성을 7분.

▶장제원 김종민 의원!

<녹취/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반대는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장 이렇게 해서 선거법은 정개특위 소위에서 전체회의로 넘어갔는데 그다음 여야, 전체회의에서 여야 공방 잠깐만 보겠습니다.

<녹취/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사라졌습니다. 정의당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녹취/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12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맨 나가서 딴짓하고 있다가, 안 듣고 있다가 언제 얘기했냐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논의를, 7개 논의를 7개월 동안 한 거예요, 지금.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녹취/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전체회의로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치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요즘 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죠.

▷김원장 김종민 간사가 수업 시간에는 맨 나가서 딴짓하고 있다가 넉 달 동안 뭐 하고 지금 법안 들여다볼 시간을 달라고 하냐고.

▶장제원 김종민 간사가 너무 정치적인 레토릭을 쓰셨는데요. 심상정 의원, 패스트트랙,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은 4월 24일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4월 24일 상정된 여야 합의 패스트트랙 안은 한 번도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이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온 거지, 단 한 번도 심사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김원장 조금 짧게, 왜냐하면 박 의원님 발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장제원 네, 오케이. 첫째는 한 달만 정개특위를 연장하자. 그리고 오신환 대표가 말한 정치 협상, 원내대표가 포함된 정치 협상 병행하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상정 안, 이거 일독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일고의 뭐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자신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강행 통과한 겁니다.

▷김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박찬대 저 한 말씀 드리면요. 작년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원내대표를 확대하고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부분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1월 25일까지 이것을 의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월 24일까지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28일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두 달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지금 두 달 연장되어 있는 이 8월까지, 그러면 12월 15일, 4월 24일, 6월 28일에 있었던 모든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맏기는 많이 어렵지 않은가.

▶장제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원장 자, 여기서 논의 계속하면 패스트트랙 논쟁까지 다 갑니다.

▶장제원 제가 이거는,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한 달을 말씀을 드린 거는 무조건 시간을 끌자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한 달 연장하면 법사위 90일을 제하더라도 12월 말에는 패스트트랙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의지만 있다면 12월 말에 직권상정 가능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키면 1월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4월에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 실낱같은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 제안을 한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앞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사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박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전체회의를 자유한국당 반대를 무릅쓰고 올려서 법사위 가서, 법사위 간 다음에 본회의까지는 언제 어떻게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박찬대 본회의까지는 이번에 8월 말 자로 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 가서 90일을 심사하기 때문에.

▷김원장 네, 석 달.

▶박찬대 11월 말까지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12월부터 60일 동안 저기를 할 수 있어요. 의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월부터는 본회의에 의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21대 총선에 반영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닌가.

▷김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간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을 반대를 무릅쓰고 간다고 해도 12월부터나 이제 본회의 올려서 표결 처리가 시도 가능하다는 건데.

▶박찬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던데, 그런데 12월에는 지금 일정대로 하면 예비 후보 등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빠듯하지..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찬대 그러니까 한 달을 더 미루게 되면 더욱더 빠듯하게 되고 이런 선거법 개정 사항이 다음 총선에 반영할 가능성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장제원 안 그래요. 지금 늘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자체를 그렇게 뭐.. 선거에 임박해서 다 뽑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더 시간이 있고요. 이 정도, 한 달 정도의 더 시간이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금 시기에 이렇게 강행을 할까 생각해 보면, 정말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 민심이 들들 끓는 거, 이거에 대한 물타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의당이 데스노트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니까 정의당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좀.. 꼬리치기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해서 지금 이렇게 이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입법부를 결정하는 이 룰을 이렇게 강행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저는 참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박 의원님, 마무리 말씀을..

▶박찬대 네, 민주주의하에서 합의해가지고서 법안을 처리하는 거,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습니까? 그렇지만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우리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도 사실 신속처리 안건이라고 하는 사실은 대안을 만들어놨던 것이고요.

▷김원장 패스트트랙이요.

▶박찬대 법과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말에 이렇게 합의를 해놓.. 의결을 해놓고 나서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합의에 의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제안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여야 4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난항입니다.

▶장제원 시간 제한해놓고 합의하자? 그거 협박이죠.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시라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박찬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박찬대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