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韓 백색국가 제외…지소미아 종료와 별개”
입력 2019.08.27 (21:21)
수정 2019.08.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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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내일(28일)부터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재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내일(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오늘(28일)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내일(28일)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부당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28일)부터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재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내일(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오늘(28일)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내일(28일)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부당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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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내일 韓 백색국가 제외…지소미아 종료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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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7 21:23:21
- 수정2019-08-28 12:48:33
[앵커]
일본 정부가 내일(28일)부터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재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내일(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오늘(28일)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내일(28일)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부당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28일)부터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재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내일(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오늘(28일)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내일(28일)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부당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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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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