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日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
입력 2019.08.28 (08:03)
수정 2019.08.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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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재를 철회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부당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재를 철회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부당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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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日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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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8 08:05:54
- 수정2019-08-28 08:58:50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재를 철회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부당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재를 철회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이 상정된 일본 각료회의.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불과 15초짜리 설명만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참석한 각료 18명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거수기 각의'를 통과한 이 안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착실히 운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개별심사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각 부처 장관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경쟁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야/일본 방위상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노/일본 외무상 :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양국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제시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맘대로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부당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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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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