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다시 판단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뇌물죄는 분리 선고해야한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부정 청탁 인정…삼성 “국민께 송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대법원이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고 이로인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뇌물액이 8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파기환송 직후 삼성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반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 정의, 평화당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환영했지만 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반발했습니다.

부산시장실 압수수색…노환중 의료원장 자료 확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