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내년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513조 5천억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를 쓰냐보다는 어떻게 쓰냐가 중요할 텐데요.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간 국가 예산이 5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인데요.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거겠죠?

[답변]

경기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2.4-2.5%였지만 2%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2% 초반 내지는 일부에서는 2% 선이 무너지고 1%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일부 해외기관 전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외여건 역시 악화하고 있어서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무역제재와 이에 따른 한일갈등 역시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2020년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답변]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합니다.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확장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죠.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인데요.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하는 것도 경기대응능력을 떨어뜨리지만 그렇지만 관리되지 않는 급증 역시 위험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증가시키더라도 그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원천 기술 R&D 예산 등이 대폭 반영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를 겪으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잖아요?

[답변]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예산과 산업지원 예산은 의미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기하강으로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고 일본과의 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불안한 국면에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지출이 효과가 있으려면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앵커]

일자리 예산도 살펴보죠.

사상 최대 수준인 25조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진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단기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정책이 통계적 수치 개선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요.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산보다는 기술훈련/직업교육 등을 통해서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업 상황에 직면한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함께 전직 교육 강화도 중요하고요.

[앵커]

쓰는 돈이 많아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늘어야 균형이 맞을 텐데 세입 전망은 밝지 않죠?

[답변]

내년 국세 수입 292조로 올해보다 2.8조 감소 예상합니다.

소득세는 늘지만,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20% 가까이 줄어 14.8조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은 적자 국채를 올해보다 2배인 60.2조나 발행해 조달할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결국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 채무 수준이 아직 감당할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어떤가요?

[답변]

국가채무는 내년에 39.8%로 40%에 육박하고 23년엔 46.4%까지 높아질 전망인데요.

GDP 대비 국가채무 자체는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채무 수준이 감당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것 역시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채무발행에도 불구하고 확장제정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속도를 관리하는 준칙을 비롯한 관리방안이 필요하고요.

특히 복지예산과 같이, 일단 제도화되면 지출이 계속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채발행보다는 조세 등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앵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답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때는 통화정책 역시 완화적으로 함께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상태로 환율 변동성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외환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어서, 이런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수행하는 데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상황으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