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도 지위 유지…혼란 불가피

[앵커]

교육청이 지정을 취소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자사고들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준 건데요,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지역 8개 자사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같은 결정을 받은 부산의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비롯해 올해 지정취소된 자사고 10곳 모두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황희/변호사 : "당장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자사고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자사고 측은 즉시 환영했습니다.

[고진영/배재고등학교 교장 : "학교 평가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자사고는 반드시 본안에서 승소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에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인정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학교는 모두 내년 신입생을 전과 똑같이 자사고 뽑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남짓으로 예상되는 본안소송을 거쳐, 해당 학교가 자사고로 남을지 일반고로 바뀔지 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임성호/입시업체 대표 : "설사 (자사고에) 갔다고 하더라도 또 학교는 어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에 불안하다.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년에도 자사고 12곳과 외고, 국제고 등의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어 관련한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