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내년 ‘슈퍼 예산’ 편성…배경과 기대 효과는?

■ 진행 : 박태서
■ 대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고해드린대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가 6월 초에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석 달 만에 지금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6월부터 오늘까지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됐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단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내수 국내 경기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 먼저 요즘 경제 사정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현재 경제 상황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경제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이라는 것, 투자에 직격탄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활력을 되찾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달 전에 부총리에게 물어봤을 때 좀 직설적으로 여쭈어본 얘기가 현재 상황을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들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여쭤봤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조는 지금도 유효하신 거죠?
-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제 위기라는 용어 자체로써는 저희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총력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뭐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라든가 경제 위기라든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용어로서는 저는 이렇게 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상황이 침체라는 부분들, 위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상황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최근에 발표된 내일인가요?
제출 예정이죠?
새해 예산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513조, 초대형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짧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마 화요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내일이군요?
-513조 5000억 원으로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제가 좀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성장 2.4%의 성장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도의 경제 여건도 그렇게 결코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513조 500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준비를 해 오셨는데 이거 말씀을,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재정이 통상적인 역할만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경제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조금 확장적 지주로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초이스 문제였는데요.
정부로서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장적 재정 기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보셨던 그래픽 화면에도 봅니다만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예산 대폭 증인 증가 요인이 눈에 띄고요.
결국에 한마디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게 필수고 불가피하다.
이런 인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확장적으로 재정 기조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IMF라든가 OECD 같은 기구도 지금과 같은 글로벌여건 하에서는 여하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여러 나라,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이 그와 같은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부분이 동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쪽의 설명에 따르면 적극 재정,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성장이 또 되게 되면 세수로 증가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로 새해 예산 보시는지.
-일단 저는 경제에 대한 뒷받침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뒷받침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또 수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서 투자활력을 제고해 주는 어떤 마중물로서 재정 투자가 가장 긴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그와 같은 측면에서 각 세계 각국도 그와 같은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확장적 정책 부분들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부분을 부총리께서 강조를 해 주셨어요.
재정 부분들이 우리 경제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재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31조 원이 많고요.
재정 건전성을 제가 다시 한번을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관련된 그래픽 화면부터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인데요.
18년도 작년의 경우에 35.9%, 올해 37.1%고요.
새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뭡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39.8%로 늘어난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걱정 안 해도,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내년도에 적자 국채가 금년도보다 한 26조가 늘어납니다.
금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이 9.5%였고 내년도에는 9.3%로 정부가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세입 여건 상 적자 국채가 26조가 늘어납니다만 저는 내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은 재정건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9.3%가 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도에 저희 초과 세수가 한 45조 이상이 났습니다.
초과 세수가 나면서 국채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또는 국채 발행을 줄인 규모가 28조 4000억 정도가 됩니다.
2년간의 국채에 어떤 부담을 한 28조 원 줄여서 재정 여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의 재정 지출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GDP 대비 국채 채무가 39.8%입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선진국, OECD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규모로 본다면 GDP 대비 110%가 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22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에는 아직 여유가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얘기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런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하실지 채무 비율, 국가 재정이 지금 여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여기 있는 구조, 고령화 구조랄지요.
현재 저성장 구조랄지 결국 세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공기업 부채 부분들도 결국 정부 부채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0%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내년에 이거 등을 포함하게 되면 60%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왜 계산 한 건 아니고요.
IMF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제시한 거고 그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40%고 OECD 평균 국가는 110%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국가 채무가 절대 규모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월등히 낮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유념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관련된 부분 좀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가 던져보고 싶은데 재정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돈 들어갈 데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뭐 국채 발행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식의 기조를 더 유지하기에는 지속 가능성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결국 증세 부분들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께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저희가 국가재정 운영계획, 소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을 짜면서 증세 관련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증세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과 5개년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정부로서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로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든가 어떤 세입 학충하고 지출 측면에 있어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 노력을 강력하게 병행을 해서 가능한 한 그런 측면을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증세 문제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 국민적 협의, 토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적인 경험이 기억이 나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 의원 그 당시 원내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하고 각을 세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증세 부분들이 그만큼 예민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결국 국채 발행 부분들에 대한 거까지는 못 가니까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개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성장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치가 2.6, 2.7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7월에 0.2%가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하향 조정된 지금 적으신 2.4에서 2.5% 성장률, 이건 달성 가능합니까?
-지난 7월 초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금년도 성장률은 2.4 내지는 2.5, 2.4% 정도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이어진 데다가 사실 국내 투자와 수출이 하반기 정도에는 사실 회복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7월 초에 그때 2.4%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성이 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4도 달성이 쉽지 않다.
-쉽지 않겠다 해서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향 조정된 2.4% 성장률 목표치도 현재로써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개 OECD 국가 대부분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2% 넘게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개밖에는 없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 국가들이 우리나라 현재 2%대 성장률도 그렇게까지 최악의 성장률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제 보복 관련해서 지금 산자부, 관계 부처 보고를 늘 받고 계실 텐데 기업들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거죠?
얘기를 전해 듣고 있으시죠.
-그거는 기업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뭐 일반적인 관측이 정치나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는 보시기에는 현재 이런 국면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경제 사령탑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여하튼 경제 보복 조치는 명백하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촉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법도 저는 양국 간에 외교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매듭, 경제적인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외교적인 대화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사안이고요.
정부로서는 이같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저희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에도 실제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업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는 기업이 부품이라든가 이런 수출 제한 조치를 부품을 조달을 못했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피해를 입는 기업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문제가 조속히 대화에 의해서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경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장기화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계시는 거죠?
대비책은 어떤지?
-저는 일본이 지금보다 더 추가적인 악화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러나 정부로써는 이 사안이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기업과도 또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하나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도 최근에 화이트리스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카드인데 최근 일본 동향을 보면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풀어주는 듯한 찔끔찔끔 규제를 푸는 듯한 이런 것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는 기조가 또 변한 거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대응을 봐가면서 일본의 대응을 봐가면서 일본에 대응을 나가야겠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맞대응 카드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먼저 일본이 최근에 한 세 건정도에 수출 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한했던 품목을 일부 수출 허가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일본이 마음 먹기들에서 수출을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하지 않을까 있다는 이런 사안이 장기화된다는 거는 정부로서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조속히 해왔던 보복 철회하는 것이 저는 가장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사안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없던 내용도 다 검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대응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대응 카드 같은 부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시고요?
-뭐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정부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준비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일본 관련해서요.
최근 우리 정부가 단행한 조치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미 동맹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가 지소미아와 관련된 이후의 기조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우리 쪽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세게 요구를 할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여러 청구서를 제기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혹시 현재 한미 분위기를 봤을 때 경제 분야에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관세나 무역, 이런 등의 분야에서 우리한테 부담을 줄 가능성,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 하지 않는 조치는 전적으로 국익을 판단해서 결정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떤 불리, 이런 관세의 부과라든가 또는 환율 상의 어떤 조 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특이한 사안은 없고 또 그러한 이번의 지소미아 결정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짚어보건대 관세나 무역이나 환율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과 별도로 정부가 한미 간에 관련 당국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려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예만 본다면 환율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환율 보호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 보호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기재부와 미국의 재무성이 긴밀하게 그동안 협의를 해 왔고 또 그러한 협의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통상적으로 협의했던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지소미아의 어떤 파급 영향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환율 관련해서 관찰대상국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화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제성은 현재로서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거 여쭈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경제 부총리 차원의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경제 분야 이슈니까요.
분양가 상한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민간택지에 대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부분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금 대단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식의 정책이란 말이죠?
10월 지금 시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부총리께서 지난주에 국회의 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놓고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물건너 간 게 아니냐, 10월 시행은 어려워졌다라는 식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가능할까요?
-네, 먼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횡재 소득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민간 택지에 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에 세 차례 정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공급 위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이드 이펙트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
-이런 양자 역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같이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가 없는 걸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행령상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있는 제도와 굉장히 작동시키기 어렵게 요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완화시켜놓자고 입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초면 개정 작업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때는 언제든지 정부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완화된 요건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10월 초에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서 경제의 여건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동향, 가격 동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관계 부처간에 별도의 협의와 판단을 통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그 날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작동시킬 건에 대해서 별도의 관계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부처 간의 협의란 얘기는 국토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초점이 역시 시기하고 해당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시행되느냐에 대한 초미의 관심인데 결국 시기와 지역 부분들도 역시 관계 부처 간에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 전에 나왔던 국토부 차관이요.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 분양가 상한제 부분들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문제 제기 혹은 반대가 있었느냐를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혹시 그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이견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주제하는 회의에서 세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 작동시켜야 할 이유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균형있게 논의가 됐고요.
당연히 기재부로서는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만 잡는 것이 그 국토부의 업무이고 미션이지만 기재부로서 또는 경제부총리로서 저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각이 당연히 제기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율이 됐고 그 결과가 일단 시행령을 고쳐놓고 작동 시점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간 다음번에는 총리 모실 때는요.
좀 더 확실하게 긍정적이고 나아진 경제 지표나 조금 확실하게 개선된 결과치를 보고서 경제부총리를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굉장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특징적인 모습이라든가 왜 정부가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