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최우선 과제는 경기회복

신춘범 해설위원

현재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두 달째, 3개월 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석 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하강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기회복이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이윱니다.

정부는 먼저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9.3% 늘려 편성했습니다. 재정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해 경기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 예산을 대폭 늘려 수출 감소와 투자부진에 대응키로 했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크게 늘려 책정했습니다.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도 올해보다 20조 원 넘게 늘려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성장 추진 의지도 담았습니다. 특히 노인 예산을 크게 늘려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매월 기초연금 30만 원을 주는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도 연내에 다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회복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로 돈을 풀어 경기회복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국가 예산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세수도 같이 급증했을 때는 재정건전성이 유지됐지만 내년에는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위해 정부는 국채발행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내년에 처음으로 8백조 원을 돌파하고 2023년에는 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도 크게 낮지만 너무 급속히 높아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로 풀리는 돈이 부동산 등에 몰려 투기 자금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따라서 정부는 풀리는 자금이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악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