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실행…대일 거래기업 “신뢰 약화·협력 축소”

[앵커]

일본을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오늘로 종료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조회 수는 2천6백 건을 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다른 게시물보다 세배쯤 많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늘 자정까지.

아직 일본에서 공식 의견은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이미 진행 중인 법제처 심사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에 관보에 바로 게재해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12일 :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 들어갑니다.

전략물자 수입 때 받던 우대를 받지 못하게 되고 3년짜리 사용자 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제출서류도 늘고 심사기간도 최대 3배 늘어납니다.

그러나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0곳 정도이고 한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수출품도 대체 가능한 게 많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WTO 제소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67%는 수출 규제 이후 일본 기업과의 신뢰가 약화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6%는 앞으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