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토크쇼J] 조국 간담회, 언론과 정치 사이

[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최욱]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정세진]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정세진] 오랜만에 초대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의 김덕훈 기자도 함께합니다.

[김덕훈] 안녕하십니까? 김덕훈입니다.

[최욱] 최선을 다해서 웃기지 않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으신데 8개월 만에 또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웃겨줬으면 좋겠네요.

[김남근]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나가면 최욱 씨가 재미있다, 없다를 가지고 사전에 검열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나와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정세진] 그런데 칭찬해드려야 해요. 조국 논란 속에 거대한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을 알리느라고 애쓰셨잖아요. 국정 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거의 하루 이틀밖에 시간을 많이 안 주어진 것 같은데.

[김남근] 언론의 관심이 조국 사태 때문에 국정 농단하고 정경유착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오늘 그 이야기도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이 프로그램은 KBS 1TV, my 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정치권과 언론의 최대 관심사 조국 이슈였습니다. 지난 2일이였죠. 조 후보자는 국민들께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국회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를 통해서 딸과 관련 된 의혹,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 이런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음날인 3일 자유한국당도 조 후보자를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 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짚어보는 시간 마련 해봤습니다. 먼저 2일 열린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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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국 vs. 기자‘청문회급’ 끝장 간담회 / 2019.09.02.

[서혜림 연합뉴스 기자]
딸이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가 되면서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

[조국/법무장관 후보자] (딸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박유영 MBN 기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니실 때 장학금 받으셨던 800만 원은 따님께서는 1년 내내 3학점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조국/법무장관 후보자] 저든 저의 어떤 가족이든 장학회나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환 CBS 기자]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5촌 조카인 조 모 씨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법무장관 후보자] (조 후보자와 가족 모두)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용이건 과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희 전북일보 기자] 장관이 되신다면 의혹을 해명하느라 검찰 개혁을 현실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조국/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임명이 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습니다.

[박기호 뉴스1 기자] 억울한 허위 사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조국/법무장관 후보자] 딱 한 가지만 짚으라면 제가 어느 여배우의 스폰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느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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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지난 2일 국회에서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내용 추려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연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김남근 변호사님.

[김남근] 저는 처음부터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꾸 청문회에 다 가서 해명하겠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의혹이 의혹을 낳는 그런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저는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게 쟁점인가가 남았기 때문에 그 쟁점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쟁점을 중심으로 다퉜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유정]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보통은 언론사가 구성한 현실들만 우리가 보았는데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현실을 구성하는지가 저한테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으로 굉장히 현실을 잘 구성했고 그리고 그 의혹을 잘 만들었고 어떤 점에서는 합리적인 의혹도 있고 불합리한의혹도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기자들과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어떻게 이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는지 봤는데 아쉽게도 구성은 잘 안 된 거 같고요. 저는 영화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영화냐 하면 <올드보이>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질문을 해요. 오대수(최민식)가. “누구냐, 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질문이 잘못 됐어”라는 말을 반대편에서 하거든요. “질문을 바로 해야지 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라는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올드보이>의 오대수와 이우진(유지태)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준희] 저는 이 포인트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론이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는가는 보통 잘 안 드러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구성된 현실만 드러나지 구성 과정은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이 국민들과 함께 동시에 생중계로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언론이 나중에 어떻게 보도할까를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굳이 신문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서 불과 2시간도 안 지난 채 기사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시민들의 반응까지 취재해서 거짓말로 변명으로 일관한 국민들 여론 별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를 만약에 봤던 사람들은 비슷하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단히 부동의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기자는 어떤 눈으로 저 기자 간담회에서 봤길래 기자 간담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민의 이름으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할까. 즉, 내가 목격했던 현실과 기자들이 결국 구성해낸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세진] 이미 설정해놓은 것 안에 또 끼워 넣는. 최욱 씨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욱] 지금 기사량도 너무 많고 의혹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세진] 정리가 좀 되셨어요?

[최욱] 나름대로 채에 걸러진 느낌이에요. 필요 없는 건 밑으로 빠졌고 위에 남아있는 것만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자들의 귀에서 피가 날 정도의 반복되는 질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던 체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세진] 어디 나갔다가 오고 기자들이.

[최욱] 아니, 내 귀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힘들었어, 힘들었어.

[정세진] 그 점이 좀 힘드셨다. 이런 기자간담회 열릴 거라고 기자들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훈 기자는.

[김덕훈] 그러니까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열릴까 열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는 장소에서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국회에 와서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누가 이 기자 간담회가 열리더라도 누가 이 간담회를 감당해 낼 것 인지 등등에 대한 준비가 기자들은 취재를 해보니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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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안부터 성사까지 3시간, 기자들 반응은?> / 2019.09.02.
[A 방송사 기자]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다시 공을 국회 쪽에다가 넘기는 방식으로 거부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B 인터넷 언론사 기자]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일각에서는 (야당이) 청문회를 안 열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C 신문사 기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또 야당이 억울하게 조국 (후보자) 같은 사례가 있으면 본인들도 (미래에 정권을 잡은 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영상> <‘11시간’ 마라톤 간담회, 의미와 한계는?> / 2019.09.02.
[D 닷컴 기자] (의혹이) 풀렸다는 것은 없고,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같아요.

[A 방송사 기자] 자기가 쥐고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보고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묻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조 후보자에게는) 인사청문회보다 훨씬 수월한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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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간담회 형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진짜 기대가 컸던 게 간담회 전에 취재에 대한 열망이 굉장해보였어요. 조국 후보자를 취재하고 싶은데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그 와중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주차, 속보로 내고 그리고 텀블러에 집중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번에 또 대면하니까 뭔가 대단한 날카로움이 들어가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이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이 형식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김덕훈] 이게 애초에는 민주당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지난 2일 정오쯤에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실제 간담회는 오후 3시 반, 그러니까 제안과 간담회 실시 사이에 불과 3시간 정도 있었잖아요. 이 3시간 사이에 조금 이걸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세진] 한국 언론이 대중들의 시험대에 오른 자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 기자 간담회 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근조 한국 언론’, 또 ‘한국 기자 질문 수준’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안 좋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근] 저도 국토교통부의 관행혁신위원회를 맡아서 한 세 번 정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 분들이 보통 서로 합의를 해서 의제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순서를 정해서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 다음, 그 다음 순서를 이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서로 합의가 안 됐는지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의제에 대한 준비된 논거로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던지기식의 질문도 많아서 어떻게 의혹 경쟁들이 의혹 던지기식의 경쟁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기자들 사이에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지금 기자 회견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욱] 소소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자 간담회 전에 일요신문의 기자가 바른미래당의 모 정치인한테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지 SNS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받은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뜨거웠는데 이 기자는 ‘이것도 나의 노력이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티즌들은 자질 부족이다, 질문 하나도 준비 못해놓는 자질 부족, 지금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양상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준희] 일단 저는 어떤 정치인에게 했느냐는 중요도에 있어서는 낫다고 봐요. 여러 정치인들한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테고 차라리. 양쪽의 입장을 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제보의 형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보를 받기 전에 이미 굉장히 3주 이상의 기간 동안 취재해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할 거는 데스크와의 판단과 옆에 있는 기자, 같은 동료 기자도 있었고 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나와야 할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그 정치인이 했다고 하는 던져준 질문도 그렇게까지 수준 높은 질문은 아니었어요. 상당 부분은 해명이 되거나 또는 굳이 필요하다면 그렇게까지 질문의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일종의 제보라고? 그러면 제보는 광범위하게 이미 받고 있었어야 하고 그런 식의 네트워크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되게 짧은 되게 폐쇄적인 남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를 그 순간에 활용한다?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죠.

[정세진]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이후에 대다수의 언론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사를 냈습니다. 진보, 보수, 언론 가릴 것 없이. 지난 3일 조간신문 1면 기사 제목들을 나열해 보면 경향신문은 <없었다, 몰랐다, 조국의 해명회>라는 기사의 제목이었고요. 국민일보는 <조국, 일방적인 해명, 셀프 면죄부간담회>, 동아일보 <몰랐다 일관한 조국 간담회>, 서울신문 <직접 해명 조국 임명 수순 법치 유린>, 세계일보 <조국 해명회견, 청 임명 강행 수순>, 조선일보는 <한방까지 50차례 나는 몰랐다.> 중앙일보 <조국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한겨레 <조국 개혁 주창했지만 불철저, 딸 펀드 등 의혹은 부인> 그리고 한국일보는 <초유의 기자 청문회 그래도 의혹은 남았다> 등의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요?

[강유정] 참 너무나 천편일률(千篇一律, 여러 사물이 거의 비슷비슷하여 특색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기존의 어떤 보도의 방침 내지는 보도 방향과 똑같은 결과의 간담회 반응이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이거는 어떤 재발굴이라든가 재탐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귀적(再歸的, 본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것)으로 다시 쓰고 있었던 자사의 어떤 정파성, 방향성을 확인하는 방향이지 결국은 간담회에 대한 어떤 다른 반응 내지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반응이라고 보이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증편향(確證偏向,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거의 표적 보도로까지 이어지는 기사들로 사설 같은 경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준희] 굉장히 안이하게 저는 기사 제목이나 기사를 작성했다고 봐요. 남들도 다 본 생중계 장면인데 마치 자기들만 본 것처럼 자기들만 현실 창조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한 방식으로 대단히 오만하게 작성된 기사라고 저는 보고요. 이 안에는 저는 정파성보다는 정파성을 뛰어넘어서 일반의 집단사고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판에서 자기들이 현실을 구성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강한 어떤 사고들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사고와 충돌해요.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도 100%의 국민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들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국민들 10명 중에 9명은 적어도 직접 봤거나 옆에서 본 내용들을 들었대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시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방적으로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효과일까? 적어도 그걸 본 사람들의 느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쓴 기자들의 내용은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갔다는 건 적어도 이 기자들의 집단 사고와, 언론의 집단 사고와 목격한 국민들의 사고가 상당히 갈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대부분 질문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정세진]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는 <한 밤까지 50차례, 나는 몰랐다>, 중앙일보 <조국간담회에서 몰랐다 141회>, 또 동아일보에서도 <조국 간담회에서 모른다 76회 이상 언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준희] 되게 관습적이잖아요. 모르쇠로 일관했다. 매번 청문회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그렇게 하고 많은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면 그거하고 다른 식의 이야기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 저는 모르쇠 저도 똑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부인한 것들이 있고 몰랐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됐다고 하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질문이 이랬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써야 하는 건 모르쇠로 일관이 아니라 부인된 부분에서 아직 남은 부분이 있다 라든가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든가 이건 모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든가 이 정도로 가는 것은 저는 용납 가능하다고 보지만 모르쇠 일관이 그 당시에 그걸 똑같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갖는 감정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야 하는 게 이게 집단 사고로 중요한 것이 저는 언론들이 집단적으로 자기확증적 승부욕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창과 방패처럼 누군 계속해서 공격하는 역할을 맡고 누구는 계속방패 역할을 맡아서 잘 서로의 역할을 하다 보면 승부가 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역할 중에 공격하는 역할을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러고 나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일부 해소된 것들이라든가 일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이유는 되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따라서 의혹은 남아 있어야 하고 이 사람은 승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왜 우리의 칼을 뺏어가 왜 창을 뺏어가라는 심리들이 이 배경에 깔려 있고 결국은 이 승부에서 이기지 못하는 듯 하는 느낌이 든 것이 훨씬 더 안타까운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강유정] 처음으로 조국 기자 간담회 이후로는 언론이 대답을 해야 할 차례가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봤냐는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질문만 하고 대답하시오 하고 약간 다른 질문으로 옮겨가긴 했던 언론의 알고리즘(algorism,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이 이번에 뒤엎어진 거예요. 그러면 언론 간담회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할 차례가 주어지니까 알고리즘 안에 이 항목이 비어있었던 거죠. 대답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예전에 썼던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다른 청문회 내지는 다른 기자 간담회에서도 전혀 무방할 법한 아주 평이한 언어가 선택이 됐다는 건데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종의 프레이밍 효과라든가 알고리즘이 당황한,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다 보니까 대답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너무나 클리셰(cliché, 진부하거나 틀에 박힌 생각 따위를 이르는 말)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진] 그리고 기자 간담회 전까지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언론들이 기자 간담회 이후에는 청문회 개최 후에 임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8월 29일자 중앙일보 칼럼을 보면 이정재의 시시각각에서 <기어코 청문회로국민 고문할 건가> 하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쯤 했으면 사퇴가 정답이다 아무리 맞으면서 가겠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저렇게 얻어맞으면 천하장사라도 죽을 판이다. 보기에도 안타깝다. 대통령은 왜 ‘읍참조국’하지 않나. 조 후보자도 끝을 볼 각오다. 하지만 국민 생각도 해줬으면 한다. 검찰수사까지 겹친 청문회는 어떨지 안 봐도 비디오다. 구차한 변명과 사과 진영에 대한 호소, 모르쇠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버텨 장관이 된들 검사들이 그를 존중할 것인가. 검찰 개혁은 가능하겠나.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 고문회가 될 것이다”라고 칼럼이 나왔었는데요. 9월 3일 중앙일보 사설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꼼수 간담회로 조국 초법적 임명 강행하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사상 유래 없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어제 국회에서 밤늦게까지 열렸다. 여권이 갑작스레 꼼수 간담회를 밀어붙이면서 법적 절차인 청문회를 무시한 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심은 커지고 있다. 자료와 증인 출석 요구권이 있는 국회 청문회와 달리 기자 간담회는 의혹을 추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증인이 없으니 조 후보자가 나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일방적 주장의 이벤트에 불과했다.” 이런 기사를 8월 29일 기자간담회 전후의 뉘앙스가 좀 바뀌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남근] 저는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빨리 사퇴하지 않고 왜 사퇴 안 하느냐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을 하다 보면 성질이 급한 판사들 중에는 뭐 뻔한 것 같은데 더 다툴 거 없는 거 같은데 빨리 결론 내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하는 반응은 뭐냐 하면 판사 잘못 만나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리 어떤 것이든지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 저 판사는 미리 예단을 갖고 있다가 당한 거 아니야? 승복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데 만일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까 무슨 청문회가 필요해 빨리 사퇴해야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후보자의 지지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민주적으로 결정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할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대로 된 청문회도 한번 거치지 않았는데 임명됐다 그러면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그 결론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잘 검증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으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여야 의원들이 공방하는 과정 속에서 주요 의혹에 대해서 한번 다 점검도 해보고 그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승복할 수도 있을 텐데 일부 언론들이 이렇게 잔뜩 의혹이 많은데 빨리 사퇴하지 않고 뭐하냐고 하는 것들은 민주적인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문제 있는 주장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최욱] 변호사님 판사 비유 좋았어요.

[강유정] 그러니까 대화나 토론을 할 때 논리가 부족하면 언어폭력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하고 토론하다가 잘 안 되면 욕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정적인 단어가 쓰여지는 데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들이 많아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금 약간 위기에 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령 “까발려졌다”라든가 내지는 여기서도 굉장히 “기득권 좌파의 후안무치(厚顔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라든가 또 내지는 “교수 월급으로 이만큼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오력’을 했을까”라는 일종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유행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쯤 했으면 사퇴가 정답이다’라고 사퇴가 정답이라는 글로 가기 위해서 논리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논리적 흐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선정적인 단어와 그리고 언어폭력에 가까운 단어를 선정해서 그냥 이미지들만 만들어가고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논리적인 비약의 글이고요. 그건 저는 9월 3일자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자면 “‘증인이 없으니 조 후보자가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그만인 일방적 주장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건 최근 일종의 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언론이 정치권과 같은 변명을 하면 저는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한편으로 그래서 정치성을 띤 기사들을 쓰거나 정치성을 띤 인물들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사태’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사태에 있어서 저는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언론이 너무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언론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준희] 언론의 기능은 집단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치가 집단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재료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제공했어야 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건데 사실은 그걸 제공받았죠, 주로는. 반대 당파로부터 주로 많이 제공받았고요. 두 번째로 정치가 왜 이와 같은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판단도 제공을 했어야 해요. 이 부분은 거의 안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언론은 사실은 이 정치 국면에 스스로가 끌려 들어갔으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즐겼죠. 3주 동안. 왜? 자기들이 마치 정치행위자인 것 처럼 세상을 쥐락펴락 하는 느낌들이 들었고, 누군가를 승복 시킬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 때는 내가 왜 정치로 끌려 들어가는가라는 불만이나 비판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 하냐면 이거는 청문회로 해결 했어야 하는 일인데 왜 언론에게 이걸 넘겼냐 라고 빠져 나오려 하고 있는 거에요. 자기들이 이득을 보면서 정치 안으로 쓸려 들어갔을 때 했어야 하는 기능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느끼는 거죠. 이건 정치가 해결했어야 될 일인데 왜 언론이 이용당했지?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대단히 언론의 기능을 스스로가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세진] 이런 기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넷 여론 조작 실상 보여준 조국 힘내세요> 조선일보 8월 29일자 사설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 ‘근조 언론’,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대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냈는데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 씨 임명 청원 동의자는 50만 명에 육박한다. 조 씨 청원 처벌이 2배 가깝다. 실제 여론은 이와 정반대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60.2%로 찬성 27.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우리 사회에 수만,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극렬 집단이 떼로 몰려다니며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그 실상이 ‘조국 힘내세요’로 그대로 드러났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과 다를 게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최욱] 이건 제가 좀 나서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비판하기가 참 쉽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국 힘내세요’도 검색어 1위로 올라왔지만 동시간대에 2위가 ‘조국 사퇴’였어요. 이 부분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결된 힘의 결과물을 마치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둔갑시키는 거, 이거는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강유정] 글쎄 조작(造作, 남 모르게 어떤 일이나 상황을 만들어 꾸며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을 만든다’라는 건데 사전적 의미가 그렇고 우리의 뉘앙스는 모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은밀하게 조작을 해서 결과를 우리가 조작인지 모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종의 언론이 프레임을 만든다고 판단한 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가상의 정치공간으로 외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 표출을 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조작이라면 눈에 띄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눈에 띄기를 바란 일종의 전광판 역할 같은 거죠. 전광판을 만들어서 일종의 배너를 넣는다거나 혹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를 가상의 정치 공간이 웹에 있다는 거지 여기에 조작이다 내지는 너무 이렇게 진영을 나눈다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소박한 의도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세진]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이후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가 더 극대화됐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응원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걸 진영 논리로 말하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싸움이라면 결국 정치적인 진영이고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누군가를 임명하고 이러는 것은. 그런데 이게 진영 논리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승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척간두에 서서 여기서 내가 이기면 너는 지는거고 네가 지면 내가 이기는 거고 마치 정말로 생사를 가르는 어떤 승부처럼 되어버린 게 문제지 그 안에 진영 논리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생사를 가르는 전쟁이 되어 버렸냐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은 대단히 안타깝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장관을 임명하고 동의를 얻고 이러는 과정 그리고 장관에 대한 해임을 권하는 과정이 원래는 입법부가 해야 될 행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중요한 견제 기능의 일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것뿐이 안 남은 것 같아요. 특히나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현 정부에 있어서 사법 개혁의 문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따라서 승부의 핵심적인 어떤 전쟁터가 되어버린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다시 돌아보면 어떤 결과가 앞으로 빚어지건 간에 돌아보고 나면 그때 정말 목숨 걸고 싸웠지. 뭐 때문에 싸웠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 같아요. 이게 나라를 위한 거였을까.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정세진] 언론이 진영 논리를 더욱 조장한 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준희]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사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단순화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로남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한 말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후보자는 답할 책무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적어도 저의 관점에서 보면 이 후보자가 또는 저 후보자가 나하고 비슷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결은 감춰주고 또는 흠결을 최대한 까주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사람들도 있지만 안 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이 자꾸 잊혀지고 있고 네가 맞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너무나 단순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60% 정도 괜찮은 거 같아. 아니면 대체로 괜찮은 것 같아.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걸 볼 때의 여론이라든가 태도지 기본적으로 내 편 네 편에 의해서 제로하고 X가 갈리는 그런 식의 태도를 일반적으로 갖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태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최욱] 진영 논리 얘기가 나와서 문득 궁금해지는데 진보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덕훈] 한겨레의 경우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거나 수동적이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외부에서 나왔습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8월 22일 디지털진보언론이라는 소식지 기고를 통해서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논란처럼 청년을 중심으로 대중이 크게 공분하고 있는데 한겨레는 최근까지 제대로 된 후속 뉴스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사실을 스스로 쫓지 않으니 진실로서 구성하는 능력이 따라올 리 만무하다. 특정지지 세력의 비난은 피해갈지 몰라도 저널리즘 신뢰 복원과 유지에 희망은 없다. 또 조 후보의 부실 검증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위태로운 선택인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실제로 한겨레의 경우에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8월 26일 이후에는 소위 말해 각을 세우는 보도는 거의 내놓지 않았었고요. 8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는 조 후보자 딸 논문 제 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소논문은 논문으로 안친다. 당시 수많은 소논문이 양산됐던데 그 소논문이 2, 3시간만 배우면 가능한 실험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도 마찬가지다” 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이 쓴 논문의 경우에는 단순한 논문이 아니고 연구물이고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병리학회 등이 입장을 내놨는데 “해당 논문은 학생이 2주 실습을 거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강유정] 좀 의아스러운 거는 그래서 이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했던 말들이 2차, 3차 언론에서 재생산이 됐냐고 저는 일단 묻고 싶어요. 이게 소비자에게 약간 회자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언론이 받아써서 반박이 되는 근거로 사용됐다면 정말 잘못된 근거를 사용해서 2차, 3차 보도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훨씬 더 엄격한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어준 씨 말로 그쳤다는 거죠. 그냥 그쳤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정세진] 비평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준희] 저는 오히려 현재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권력 유력한 권력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력한 권력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명했을 때 막 파보니까 의혹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의혹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조건에서 언론들의 힘이 막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기에 동참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왜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동참했느냐? 권력자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정당해보이고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의혹을 해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벌어진 그런 식의 전선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른바 밸런싱, 균형을 잡아주는 언론 지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정세진]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관련 내용들 또 진영 대결을 부추긴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김덕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김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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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국 인사청문회, 그리고 검찰 수사

[자막] 9월 2일 기자 간담회 이후 여‧야 청문회 극적 합의

[앵커/ KBS 뉴스9] 우여곡절 끝에 조국 청문회가 열립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거죠. 모든 증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기자] 조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압수수색에 착수 했습니다.

[앵커/ KBS] 조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 수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 YTN] 동양대 표창장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 된 가운데….

[앵커 / SBS] 동양대 표창장을 둘러싸고 의혹과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KBS]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KBS]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청와대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검찰의 모습입니다.

[자막] 마침내 열린 청문회. 제기된 의혹만 되풀이. 남은 것 없는 청문회.

[이은재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앵커/ KBS]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씨가 사문서 위조죄로 조금 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준희] 청문회 자체가 어떤 검증 과정들을 만들어냈는가 치중하기보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된 보도로 거의 옮겨가 버리고 이슈 자체가 검찰이 만드는 형국으로 갔다는 것은 정치의 기능이나 심지어 언론의 기능까지도 검찰의 종속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혐의로써 고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확증된 사실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성급한 단정을 내려버리는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강유정] 검찰과 언론이 공조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기사에서 ‘증거 인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한데, 언론이 받아쓰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어느 쪽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사들이 한 쪽으로 쏠려있다 라는 것은 아쉽습니다.

[자막] 언론과 정치… 그리고 검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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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독 이재용에게만 관대한 보수경제지?

[정세진] 지난 8월 29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해 2심 판결을 모두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 위반 부분을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대부분의 조간들이 해당 내용을 일제히 1면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 내용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일단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 짧게 얘기해주시죠.

[김남근] 수사의 처음은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직권남용의 프레임으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프레임에 의하면 재벌들은 피해자예요. 부패한 권력에 겁박 당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에 문제가 됐던 전경련사람들은 하나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 겁박 당해서 한 것인데 이게 무슨 정경유착이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거는 재벌들도 자신들의 현안인 경영권 승계의 문제라든가 면세점 특허를 받는다 라든가 아니면 기업 결합 같은 거에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현안을 찾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범죄로 판단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세진] 그래서 이번 판결 나온 이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언론에서 집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2심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받은걸 두고 재판부가 재벌 봐주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2심 판결을 뒤집은 거죠?

[김남근] 2심 판결이 사실상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봐주기 재판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 구입 대금을 뇌물로 보지 않고 말의 사용 가치인데 말의 사용 가치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액에 못 넣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그룹 자체에서 경영권 승계라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런 것이었어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서 굉장히 무리한 판결이 아닌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뇌물액이 곧바로 횡령액이 돼요.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돈으로 돈을 낸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돈을 가지고 돈을 냈거든요? 그런데 횡령액이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최저 법정형이 5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 업무상 횡령 50억 원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러면 판사가 아무리 봐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하기 어렵잖아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하려고 뇌물액, 횡령액을 줄이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말 구입 대금, 36억 자체가 뇌물액이고 횡령액이고 그 다음에 삼성 그룹에 있어서의 경영권 승계,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개인 돈을 최소한 들여가면서 삼성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 그런 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하면서 영재 센터에 16억 원을 냈기 때문에 그게 횡령액이고 뇌물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0억이 추가적으로 뇌물액과 횡령액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정세진] 경제지들이 그 다음 날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조선일보 <이재용 뇌물액 36억에서 86억, 실적 쇼크에 오너 리스크 겹친 삼성>. <기업들 정부사업 지원하면 감옥가고 거부하면 찍히고>,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요. 동아일보는 <재계 삼성 경영 활동 위축 우려, 경제 악영향>, 중앙일보 <재계 “무역 전쟁수출 규제 힘든데 불확실성 또 가중”>, 한국경제는 <삼성 흔들리면 경제 타격. 이재용의 위기 극복 기회 줘야>. 매일경제 <꼬리 무는 수사에 경영진 매주 법정행, 일하게 해달라> 등의 제목의 기사들을 내놨습니다. 쭉 언론 보도들 보셨을 텐데 언제나 봤던 내용들이라 예전에도 많이 봤던.

[최욱] 너무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패턴이라.

[정준희] 이런 보도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전에 헌재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 안에서 작동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러지 못한다면 무력이 아니라, 또는 피를 흘리는 저항이 아니라 헌법의 작동을 통해서 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대법원은 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법의 입각 하에 판단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공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거고 경제는 공정하게 열린 공간 안에서 딴 짓 안 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적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안에 뇌물에 관련된 거라든가 직권남용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스탠다드(standard, 기준)를 세우는 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느냐? 옛날 하던 식의 옛날 노래 다시 부르고 있는 거죠. 입증도 되지 않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후진적인 역사의식이거든요.

[최욱] 대부분 삼성을 벌하자는 게 아니라 삼성 돈 함부로 빼간 총수를 벌하자는 것인데 그거를 항상 교묘하게 섞어서 장난치는 거,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세진] 한일 경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대법원의 선고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8월 30일자 조선일보 사설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끝은 뭔가>라는 사설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보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발판이었던 한미 동맹이 커다란 파열음을 내며 흔들리고 있다. 일본과는 경제 전쟁이 벌어졌다, 그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이 삼성이다. 그런데 삼성의 사령탑이 비상 경영이 아니라 법정 싸움에 온 전력을 소비해야 하게 됐다.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은 앞으로 얼마를 더 끌지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사건으로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삼성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그 뒤를 감당할 수 있나” 라는 사설이었습니다.

[정준희] 이 사설을 보면 일본과의 경제 전쟁 그리고 한미 동맹 이 세 가지가 연결됐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연결된 이유를 솔직히 못 찾겠어요. 한미동맹 문제는 한미 동맹의 문제, 별건의 문제고 경제 전쟁은 사실은 지금까지 신문이 해왔던 것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 전쟁으로 들어가는 상황 자체를 굉장히 피해왔고 어떻게든 꿇어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삼성 이야기 나오면서 마치 삼성이 경제 전쟁 와중에서 구원자가 되고 불안한 한미 동맹까지도 해결할 건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사실은 별로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섞어놓은 건데 이분들 머릿속에서는 이게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그 일관성이. 그러나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면 이 세 가지가 연결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세진]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예측하는 기사들도 내놨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이재용 뇌물액 36억에서 86억. 실적 쇼크에 오너리스크 겹친 삼성>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어서 법 조문으로만 보면 집행유예가 어렵지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한국경제 같은 날 <횡령액 이미 변제, 정상 참작된 집행유예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 부회장에게는 몇 가지 유리한 정황이 있어 그룹은 희망을 걸고 있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돼 한시름 덜었다는 분석이다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량이 높은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 참작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욱] 이거는 거의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제발 좀 이거 깎아달라. 이렇게 거의 비는 느낌이네요.

[김남근] 그러니까 국외도피죄가 무죄가 됐다는 점만을 얘기하고 있지 실제 있어서는 말 구입 때 금액이 뇌물죄로 인정이 됐다. 경영권 승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파기가 돼서 경영권 승계라는 게 있었고 그걸 청탁하기 위해서 영재센터에 16억을 냈다. 이런 부분이다 얘기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략을 하거나 간과를 하는 거죠. 거기에 다른 범죄들도 있잖아요.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것도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만 보게 되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유리한 점들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유정] 저는 이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게 법이 사실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라 어렵단 말이에요. 가령 이번에 파기환송 됐을 때도 처음에 앞에 집회하시던 분들이 좋아했다가 갑자기 침울해지는 어떤 사태도 일어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는데 일종의 이런 기사들이나 언론보도들이 약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서 여론을 형성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 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나열을 하다 보면 일종의 여론 형성이 되고 그래서 마치 나중에 그 여론의 압박까지도 언론의 압박 이외에도 덧붙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것인지 이렇게 법의 해석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합당한 어떤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박한 가능성을 굉장히 아주 큰 가능성인 것처럼 크게 얘기하면 이를 테면 약간의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과장법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김남근]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언론마다 논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횡령이 50억 이상이 되게 되면 법정 최저형이 5년이기 때문에 판사가 최대한 봐주려고 해도 반까지 감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6월인데 거기에 다른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설명을 하면 어느 언론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서 10분 정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니까이렇게 언론들마다 보면 이게 자기들이 딱 목표로 하는 논조가 있고 그 논조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보도를 한다는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세진] 처음부터 물어보셔야죠. ‘어느 언론사죠?’라고. 너무 편견 갖고 있는 건가요?

[김남근] 그렇다고 해서 “결론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걸 묻기 위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시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 나름대로의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논조들을 딱 가둬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유예 해야지, 그러면 그거에 맞는 기사들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게 되면 86억 원이나 되는 횡령을 하고 그걸 뇌물을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10억만 횡령을 하고 뇌물 1억만 주더라도 징역 18년씩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실형을 안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의 이념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될 것이고 만인 앞에서 법이 평등하다는 이념을 구현한다는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역시 유전무죄야, 돈 있으면 구속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징역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에서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겠죠. 사법 제도에 사회 불신이 만연해 있으면 우리 사회에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측면도 봐줘야 되는데 경제지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정세진] 최욱 씨가 굉장히 오늘은 김남근 변호사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 듣는 느낌이네요.

[최욱] 8개월 만에 칼을 간 느낌이 드네요.

[정세진] 조선일보가 또 <박근혜 총선 전 사면, 재판 시간표 따라 선거판 요동>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였는데요.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총선 전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애초 야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날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확정하고 이어 국정원 특수 활동비 사건까지 매듭 지으면 올 연말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어 왔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에야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KBS 대담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최욱] 저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정세진] 야권 일각은 어디일까요?

[최욱] 사면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서 사면에 대한 저항성을 계속 낮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군불을 지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주 저는 싫어요.

[강유정] 지지층 소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지지층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사면을 바라는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소비될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여러 여론의 영향에 미친다기보다 정확하게 어떤 타겟이 우리 이 여론 움직임에 동참해줄 분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게 사실 여론 형성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연관이 되고 삼성의 집행유예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사면이라는 것들이 같은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연동 효과가 있고 연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인과 관계가 있든 혹은 이게 다른 문제이든 상관없이 연상 효과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걸 노리는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세진]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정준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압박이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정부에 대한 압박이고 말씀처럼 이제 특정 여론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옵션을 자꾸 만들어둬야 그게 선택이 가능해지잖아요. 옵션이 처음부터 없으면 선택하기가 힘든 거니까 그런데 저는 핵심은 공 넘기기라고 봐요. 결국 앞으로 벌어질 일 가운데 혹시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정부 책임이거나 사법부 책임이야.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안 해서 그런 거야라는 식의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김남근] 사면권(특별사면 特別赦免, 특정인의 형을 소멸시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국가적 경사나 화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시행)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런데 아무 때나 사면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이 됐는데 사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비상적인 상황이 있어서 해야 한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면을 했는데 결과가 다 안 좋았어요.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는 게 아니라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를 더 분열시키고 또 5.18 민주항쟁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 저런 사람들을 사면해줬느냐 라는 비판들이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데 쉽게 사면이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세진]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보도가 점점 더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하루 이틀 그냥 하고 넘어가버리는. 앞으로도 사실은 많이 다룰지, 제가 볼 때는 신뢰를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유정] 지금 여러 뉴스들이 나왔지만 다 뉴스들이 사실은 청문회, 블랙홀에 빠져들었던 거는 어떤 점에서의 미래 정치에 대한가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빠져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역사가 포기가 되고 한편으로는 불확실하고 근시안적인 문제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는 게 지금 언론의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잘 잊는 게 아니라 잘 잊는 건 누군가의 속성인데 언론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각성과 각인을 해주지 않으면 쉽게 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매달릴 수 없거든요. 언론의 역할이라는 건 잊히지 않게 하는 것도 역할인데 오히려 망각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정준희] 여기 2개의 못된 버릇이 작동을 해요. 언론에 있어서. 하나는 잊고 싶은거죠. 왜냐하면 뉴스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정치 세력이 있고 또 일부는 정말 덮고 싶은 정치세력이 있어요. 더 이상 이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는 세력이 있고 일부는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면 좋겠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형이 갈라져 있죠. 특정 정파에게는 국정농단이 정치적 자산이고 특정 정파에게는 정치적 부채이기 때문에 언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다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서 마치 어느 쪽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는 식의 정당한 논리들이 잘 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사회와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사회의 자산이자 부채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채를 갚고 이 자산을 살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감하고 견결한 언론이 없다는 것은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세진] 최욱 씨 결론.

[최욱]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면이라는 단어.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세진]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에 대한 오늘의 평가.

[최욱] 8개월 만에 봐서 그런지 오늘 방송 너무 깔끔하게 잘하셔서 확실히 정기적으로 8개월에 한 번씩 만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남근] 저도 우리 최욱 씨가 항상 재미있다, 없다를 가지고 검열을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세진]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김남근] 감사합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KBS 1TV,my 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