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국 분수령 될 ‘조국 거취’

정인석 해설위원

한 달가량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조국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이냐 지명 철회냐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임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여부와 그 시기를 놓고 숙고를 거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고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청문회가 끝난 뒤 언제든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주말을 넘긴 점 역시 막판 고심의 깊이를 가늠케 합니다.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여론과 임명 시 정국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이 적잖은 게 현실입니다. 임명 시엔 야당의 반발 등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고, 낙마 시엔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 수사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가족들을 소환해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물론, 사모펀드와 웅동 학원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움직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검찰은 현직 법무장관의 가족, 또는 장관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과연 사법개혁 등 법무장관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지가 고민의 지점입니다.

임명 여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조국 사태는 2라운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는 민심의 향배에 주목한 채 이해득실을 따지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이번 논란이 불거졌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입니다. 단순한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넘어 왜 그토록 민심이 들끓었는지, 특히 청년들이 왜 좌절하고 분노했는지에 대한 성찰과 해법 모색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검찰 역시 신속히 관련 의혹들의 진실을 가려 소모적인 공방과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해야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