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일부만 직접 고용’에 반발…이틀째 본사 점거

입력 2019.09.10 (21:27) 수정 2019.09.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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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수납 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어제(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용역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도로공사측이 이들 노동자 외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천여 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미루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지금도 농성이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톨게이트 노조원 약 400여 명이 도로공사 건물 안팎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용역업체 소속이던 일부 노동자들을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이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관리 감독까지 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게 맞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약 1,500여 명의 노조원 가운데 5백여 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 전체가 제기한 집단 소송이 아니라서, 모든 노조원에게 일괄적으로 확대적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조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선복/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 : "1,500명이 다 같이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공사는 이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논란이란 얘기인데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현재 노조 측에선 노조의 입장을 도로공사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상황인데요.

사측이 노조측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후 한 때 대치상황이 과열되면서 경찰이 노조원 9명을 연행하기도 하는 등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에 9백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수납원들 이동을 차단하고 있고, 도로공사 직원 3백여 명이 외부의 수납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오늘(10일)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장소에서 대책을 구상 중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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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일부만 직접 고용’에 반발…이틀째 본사 점거
    • 입력 2019-09-10 21:30:20
    • 수정2019-09-10 2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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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수납 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이 어제(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용역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도로공사측이 이들 노동자 외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천여 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미루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지금도 농성이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톨게이트 노조원 약 400여 명이 도로공사 건물 안팎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용역업체 소속이던 일부 노동자들을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이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관리 감독까지 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게 맞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약 1,500여 명의 노조원 가운데 5백여 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 전체가 제기한 집단 소송이 아니라서, 모든 노조원에게 일괄적으로 확대적용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조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선복/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 : "1,500명이 다 같이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공사는 이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논란이란 얘기인데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현재 노조 측에선 노조의 입장을 도로공사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상황인데요.

사측이 노조측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후 한 때 대치상황이 과열되면서 경찰이 노조원 9명을 연행하기도 하는 등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에 9백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수납원들 이동을 차단하고 있고, 도로공사 직원 3백여 명이 외부의 수납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오늘(10일)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장소에서 대책을 구상 중인 것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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