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 제한’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서 발송
입력 2019.09.11 (17:03)
수정 2019.09.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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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WTO 분쟁해결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전자우편으로 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한 겁니다.
정부는 제소 사유로 세 가지 위반사항을 들었습니다.
우선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입니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과 유지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WTO 제소 결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WTO 분쟁해결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전자우편으로 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한 겁니다.
정부는 제소 사유로 세 가지 위반사항을 들었습니다.
우선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입니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과 유지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WTO 제소 결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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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11 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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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WTO 분쟁해결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전자우편으로 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한 겁니다.
정부는 제소 사유로 세 가지 위반사항을 들었습니다.
우선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입니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과 유지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WTO 제소 결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WTO 분쟁해결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전자우편으로 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한 겁니다.
정부는 제소 사유로 세 가지 위반사항을 들었습니다.
우선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입니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과 유지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WTO 제소 결정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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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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