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각지대’ 개 경매장 활개…軍 소유 땅에서까지?
입력 2019.09.16 (06:25)
수정 2019.09.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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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용 개를 경매하는, '개 경매장'을 아십니까?
농장에서 기른 개를 사고 파는 일종의 중간 유통 시장인데, 위생이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해도 관련법이 없다보니 행정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개 경매장.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이 곳에서 경매로 거래됩니다.
["20만부터 하겠습니다. 20만, 21만, 22만..."]
흥정하는 한켠에선 철창 우리에 가둔 개를 쇠꼬챙이로 찌르거나, 올가미에 묶어 끌고 다니고, 좁은 우리 안에 강제로 욱여넣는 등 사람들의 학대에 개들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대표 : "전국에 불법 개 농장에서 길러진 개들이 전국에서 모여 와서 (개 경매가) 대부분이 거의 따져 보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현재, 식용 개의 경매를 금하는 법이 없다보니, 개 경매장은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운영됩니다.
심지어 국방부 소유의 구역을 무단 점유해 개 경매장으로 써 온 곳도 있습니다.
이 곳은 경매장으로 향하는 인근의 한 도롭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라는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입니다.
[개 경매장 업주/음성변조 : "(전 주인이) 국방부가 20년 동안 써도 말이 없었다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권리금 주고 산 거지."]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 경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농지에서 가축 거래를 금지'한 농지법을 대신 적용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개 경매장을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인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기준이 생기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생길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현재 국회엔 개와 고양이 등의 도살 행위를 금지해 식용개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식용 개를 경매하는, '개 경매장'을 아십니까?
농장에서 기른 개를 사고 파는 일종의 중간 유통 시장인데, 위생이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해도 관련법이 없다보니 행정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개 경매장.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이 곳에서 경매로 거래됩니다.
["20만부터 하겠습니다. 20만, 21만, 22만..."]
흥정하는 한켠에선 철창 우리에 가둔 개를 쇠꼬챙이로 찌르거나, 올가미에 묶어 끌고 다니고, 좁은 우리 안에 강제로 욱여넣는 등 사람들의 학대에 개들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대표 : "전국에 불법 개 농장에서 길러진 개들이 전국에서 모여 와서 (개 경매가) 대부분이 거의 따져 보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현재, 식용 개의 경매를 금하는 법이 없다보니, 개 경매장은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운영됩니다.
심지어 국방부 소유의 구역을 무단 점유해 개 경매장으로 써 온 곳도 있습니다.
이 곳은 경매장으로 향하는 인근의 한 도롭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라는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입니다.
[개 경매장 업주/음성변조 : "(전 주인이) 국방부가 20년 동안 써도 말이 없었다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권리금 주고 산 거지."]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 경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농지에서 가축 거래를 금지'한 농지법을 대신 적용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개 경매장을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인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기준이 생기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생길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현재 국회엔 개와 고양이 등의 도살 행위를 금지해 식용개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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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16 0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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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를 경매하는, '개 경매장'을 아십니까?
농장에서 기른 개를 사고 파는 일종의 중간 유통 시장인데, 위생이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해도 관련법이 없다보니 행정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개 경매장.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이 곳에서 경매로 거래됩니다.
["20만부터 하겠습니다. 20만, 21만, 22만..."]
흥정하는 한켠에선 철창 우리에 가둔 개를 쇠꼬챙이로 찌르거나, 올가미에 묶어 끌고 다니고, 좁은 우리 안에 강제로 욱여넣는 등 사람들의 학대에 개들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대표 : "전국에 불법 개 농장에서 길러진 개들이 전국에서 모여 와서 (개 경매가) 대부분이 거의 따져 보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현재, 식용 개의 경매를 금하는 법이 없다보니, 개 경매장은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운영됩니다.
심지어 국방부 소유의 구역을 무단 점유해 개 경매장으로 써 온 곳도 있습니다.
이 곳은 경매장으로 향하는 인근의 한 도롭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라는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입니다.
[개 경매장 업주/음성변조 : "(전 주인이) 국방부가 20년 동안 써도 말이 없었다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권리금 주고 산 거지."]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 경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농지에서 가축 거래를 금지'한 농지법을 대신 적용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개 경매장을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인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기준이 생기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생길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현재 국회엔 개와 고양이 등의 도살 행위를 금지해 식용개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식용 개를 경매하는, '개 경매장'을 아십니까?
농장에서 기른 개를 사고 파는 일종의 중간 유통 시장인데, 위생이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해도 관련법이 없다보니 행정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개 경매장.
식용으로 길러진 개들이 이 곳에서 경매로 거래됩니다.
["20만부터 하겠습니다. 20만, 21만, 22만..."]
흥정하는 한켠에선 철창 우리에 가둔 개를 쇠꼬챙이로 찌르거나, 올가미에 묶어 끌고 다니고, 좁은 우리 안에 강제로 욱여넣는 등 사람들의 학대에 개들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대표 : "전국에 불법 개 농장에서 길러진 개들이 전국에서 모여 와서 (개 경매가) 대부분이 거의 따져 보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현재, 식용 개의 경매를 금하는 법이 없다보니, 개 경매장은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운영됩니다.
심지어 국방부 소유의 구역을 무단 점유해 개 경매장으로 써 온 곳도 있습니다.
이 곳은 경매장으로 향하는 인근의 한 도롭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군사적 목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라는 경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입니다.
[개 경매장 업주/음성변조 : "(전 주인이) 국방부가 20년 동안 써도 말이 없었다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권리금 주고 산 거지."]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 경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농지에서 가축 거래를 금지'한 농지법을 대신 적용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개 경매장을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인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기준이 생기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생길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현재 국회엔 개와 고양이 등의 도살 행위를 금지해 식용개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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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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