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실업급여 급증…원인은?

신춘범 해설위원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활동을 할 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바로 실업 급연데요, 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최근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7년 5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 4천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조 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29%나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실업 급여액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가 급증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으로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장기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로 빠르게 대체됐습니다. 이 떄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일한 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 다시 단기 일자리 취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떠돌이 알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실업급여가 급증한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수급기간 만료일 직전 3년 동안 실업급여를 2회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16만 명을 넘었고 3회 이상 수급자도 2만6천명이 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율도 인상합니다.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은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게 쉬워 취업할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취업을 위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요건 역시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