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조국 블랙홀’ 빠진 정가…국회 파행 언제까지?
입력 2019.09.17 (15:59)
수정 2019.09.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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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마음에 안 드는 장관 임명했다고 국회 파행시키는 것, 생떼쓰는 초등학생 같은 행태"
-김정재 "검찰 개혁은 정치로부터 중립…왜 정치가 개입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나"
-강병원 "2019년 들어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 없어…한국당 반대는 그냥 정권 흠집내기"
-김정재 "조국 사태, 국민 분노를 표출하기에는 삭발로도 부족…열심히 투쟁할 것"
-강병원 "더 센 투쟁?…한국당은 국회에 들어와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인정받아"
-김정재"가족 보호하려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조국, 정말 파렴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17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강병원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요즘 떠오르는 여야의 주전 공격수 두 분 모셨는데요. 서울 은평 을의 민주당 강병원 의원, 경북 포항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병원 안녕하세요?
▶김정재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어서 오십시오. 국회 일정,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도 안 됐고요. 이것부터 여쭤봐야겠는데요. 어떻게 하죠?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때문에 결국 못 했습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자체를,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기보다도 조국 장관 임명 자체를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장 본회의장에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아니고?
▶김정재 국무위원.
▷김원장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김정재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원장 임명 자체를.
▶김정재 소위 말하면 국민의 명령이죠. 국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금 소위 위선과 거짓말을 일삼는 조국 후보를, 또 전 민정수석이죠. 저도 장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것은 수많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어떤, 우리 정당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일할 것이며 국민들한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비전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그걸 굉장히 무겁게 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조국, 소위 말하면 장관? 조국 장관..
▷김원장 장관, 조국 장관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려니까..
▶김정재 굉장히 힘드네요.
▷김원장 많이 힘드시네요.
▶김정재 많이 힘드네요. 괴롭습니다. 국민들도 괴롭죠. 그래서 국민들은 조국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교섭단체 연설은 지금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미뤄졌고요.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김원장 조만간 열리긴 합니까? 교섭단체대표 연설, 하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강병원 제가 봐서는 한국당의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참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국회에 대해서 또 한 번 큰 질타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는 정기국회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장내 투쟁을 병행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기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100일간의 국회 일정입니다. 그래서 개원식을 하면 교섭단체 연설이 있고 대정부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이라든지 법안 심사를 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인데, 이미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조국 장관 문제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달 넘게 얼마나 많이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 추석 민심을 들었습니다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국회가 일 좀 해라, 라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질타해도 되고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질타를 해도 됩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해야 될 권력 기관 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추궁하고 정말 힘을 실어주는 정기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저기 이번에 추석 민심 좀 얘기하셨는데 일 좀 하라, 일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연히 정기국회에서도 저희가 대정부 질문 할 거고요. 그다음 국정감사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할 거고 이것을 뭐 마치 한국당이 이걸 거부하는 것처럼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잘못된 뉴스고요. 그대로 합니다.
▶강병원 잘못된 뉴스가 아니라 이미..
▶김정재 아니, 그대로 합니다. 오늘도..
▶강병원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이미 파행시켜버렸죠.
▶김정재 아니, 오늘도 교섭단체.. 교섭단체 연설은 지금 파행이 아니고 좀 연기된 겁니다. 조국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사실은 설령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만약에 시작했으면 이제 오늘 여당하고 내일 자유한국당 하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도 보면 야유하고 고성 오가고 집단 퇴장하고 그래서 사실 국민분들이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늘 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예방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 찾아서 이해찬 대표를 만났고요.
[이해찬/더블어민주당 대표]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고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모든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바라긴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쪽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특별히 제 입장을 밝힐 건 아니고요. 이해찬 당 대표님 찾아뵙고 무슨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또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소중한 말씀 명심하면서 향후 법무, 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자유한국당 예방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지 마라, 이게 맞습니까?
▶김정재 네, 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만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두꺼우신 분 같아요. 지금 거짓과 위선, 청문회에서도 얼굴이 두꺼운 걸 저희가 이미 알았지만 지금도 보면 어떻게 저런 위선과 거짓에 찬 사람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들어와서 검찰개혁을 할 적임자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소위 말하면 피의 사실 공표를 못 하게 주는 준칙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가족들, 지금 앞으로 줄줄이 자기 아내, 부인이죠? 부인이 지금 기소당하고 앞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이런 일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이 될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입니다. 왜 정치가 개입해서 검찰을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 후안무치가 행동이다. 그래서 지금 1000여 명의 교수들이 집단 서명을 해서 물러나라, 청년들이 다시 촛불을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민심에서는 더더욱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멈추는 것이 그나마 본인도 살고 그나마 문재인 정권도 앞으로 2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어제 MBC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임명 반대가 50%가 넘었더라고요.
▶강병원 네,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하는 걸 보면 오로지 정쟁을 위해서 이 정부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아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장관 후보자가 오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죠. 저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통령께서도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국회는 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임명됐다고 해서 이 정기국회까지 정쟁의 장으로 파행을 시키면서까지, 마치 생떼를 쓰는 초등학생과 같은 행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로 해서 접고 그 장관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는 국회에서 질타할 게 있으면 질타하고 검찰개혁 할 수 있는 부분도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피의 사실 공표를 얘기했는데요. 이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논두렁 시계가 나온 이유..
▷김원장 그 이야기는 어제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이어가시죠.
▶강병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고치자는 말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박상기 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나온 이후에 다 마련했는데 실행 못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텐데요, 피의 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저는 자기 가족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나가야 될 것이지, 마치 이것을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한국당이 너무 이 사안을 정쟁으로만 바라보고 조국 파면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김정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한국당이 지금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만큼은 민생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사실 민생, 엉망진창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한 장본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 아닙니까? 국민들 좀 편하게 살자고,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경제 정책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소상공인들 다 무너졌습니다. 청년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자들, 청년 실업자들, 특히 3040.
▷김원장 간단하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의원님.
▶김정재 그다음에 외교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김원장 논의가 너무 매크로해져서.
▶김정재 그래놓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민생입니까? 민생을 말하기 이전에 민심부터 좀 읽으십시오. 지금 민심은요, 조국 임명에 대해서 격분하고 격노하고 있습니다. 조국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정의가 사라지고 도덕이 사라지고 양심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마치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양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너무나 실망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읽으셔야 됩니다.
▷김원장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돼서 이건 강 의원님 의견까지 듣고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병원 최근에 이제 8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고용률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찍었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낮춰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소득주도성장의 결실들이 점점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소재, 장비,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재벌 위주로 우리가 성장해왔고 그 결과로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 고작 해서 2년 했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이 정책을 추진해가야 되고 그 결과들이 긍정적인 수치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재 이 부분은 아니..
▷김원장 자, 김 의원님, 경제 이야기 계속하시면 뒤에 조국 장관 이야기 못 해요.
▶김정재 아니, 이 부분은 한마디는 해야 됩니다. 조국 장관은 얘기 안 해도 온 국민이 다 아실 거고. 자, 보십시오. 지금 고용의 질과 양이 높아졌다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웃습니다. 지역구 안 가보세요? 지역구의 지금 가게들이 임대, 임대, 임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45만이요? 그중의 36만이 60대 이상입니다. 단기 알바 일자리예요. 우리 국민 세금 그냥 넣어가지고 2~3개월 일자리 만든 겁니다. 20~30만 원짜리 일자리 만든 거고요. 건전한 일자리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나가고 있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경제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정책 전환하셔야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요.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작과 끝이 정권 비난이고 조국 사퇴이면 그것이 정쟁입니다. 정권이 망해야 야당이 사는 게 아니라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삽니다. 1년 중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지금, 장외에서 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분풀이 정치, 화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의 모습입니다. 할 일은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은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은 초기 촛불과 후기 촛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국민들께서 참여했던 촛불은 결국 정의와 법치가 살아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초기 촛불 정신을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든 촛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의와 그리고 법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가고 정권 심판이 언제 불복종으로 옮겨갈지 모릅니다.
▷김원장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가고 정권 심판이 정권 불복종으로 옮겨갈지 모른다. 자유한국당에서 정권 불복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좀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사실 거의 정부 여당에 협조 안 한 것이 열에 아홉 이상인 것 같아서.
▶김정재 잘하면 협조를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잘하면 협조를 해야죠.
▷김원장 열에 아홉 이상 다 못해요?
▶김정재 자, 열에, 열에 아홉이라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반대할 만한, 정부가 잘하면 칭찬할 거고요. 반대해야 되는데도 반대를 못 하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죠.
▷김원장 물론이죠.
▶김정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들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일자리 다 거덜 내고 소위 말하면 국민들 세금으로 일자리, 가짜 일자리 만들고 이러는데 박수 쳐야 됩니까, 저희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업 다 떠나고 경제가 망가지는데 박수 쳐야 됩니까? 외톨이, 외톨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박수 쳐야 됩니까?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쏘는데 말 한마디 못 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 박수 쳐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때까지 의정 활동..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씩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다 해왔고요.
▷김원장 제가..
▶김정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임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가만히 넋 놓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잘했습니다, 라고 박수 치고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국민의 명을 받들어서..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재 천만 서명 운동이든 뭐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너무 김 의원님께 발언 기회가 많이 가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찬성 반대를 하다가 정부가 뭔가 국민들에게 반하는,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반대, 반대, 반대, 반대하다가 또 반대할 일 생기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삭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정재 지금까지 저희가 반대, 반대, 반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자님께서, 앵커께서..
▷김원장 반대할 수밖에는 없다?
▶김정재 반대, 반대, 반대만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편파적 진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반대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반대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침묵한다고 그러면 저희 이거 배지 떼야죠. 왜 존재합니까?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삭발? 삭발은..
▷김원장 삭발은 잠시 후에 영상 보면서 하시죠.
▶김정재 삭발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 기회 드릴게요.
▶강병원 뭐 한국당이 반대를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이렇게 2019년 들어와가지고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봤습니다. 누가 이 국회 파행을 주도했고 릴레이 단식이라는 전 국민의 조롱거리를 산 단식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서 국회를 지키지도 않았고 패스트트랙? 왜 했겠습니까? 한국당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것도 한국당이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소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것도 한국당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반대라는 것은 오로지 이 정권을 흠집 내고 여기에서 뭔가..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원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 민생 법안들 통과시킬 때 협조해 주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원 그러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해 주시고 이 남북 관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지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삭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삭발 영상이 들어왔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침통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삭발 과정에서 애국가 부르고 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저 황교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김원장 강효상 의원 SNS에서 저희가 그림을 가져왔군요. 대구가 지역구시라서 아마 대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출신.. 아,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학재 의원이 오늘로써 사흘째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국 장관의 퇴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병원 저는 이렇게, 이 국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장외에서 삭발 투쟁하는 거, 국민들은 굉장히 제1야당을 무능하게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고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제1야당의 모습, 되게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저렇게 삭발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 지지자들이야 칭찬했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들으니까 우스갯소리로 무슨 황교안 대표가 가발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한국당의 대변인이 백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스스로..
▷김원장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너무 정말,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했는데 너무 폄훼하시는 말씀 같아요.
▶강병원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조롱거리를 당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 제1야당의 대표의 장외 삭발 투쟁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보는지 스스로 인정한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각 당의 논평을, CG가 있죠? 보면서 김 의원님 설명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정의당은 정의당식의, 황 대표가 군대 안 간 걸 꼬집어서 저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사실은 이번 조국 사태, 이 국민의 분노를 표출하기에는, 이것을 받아서 야당이 행동을 하기에는 사실 삭발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족지혈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민심, 지역을 다녔을 때 어떻게 조국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나라냐, 이게 나라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야당 뭐 하냐?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 어떻게 나라를 이 꼬라지로 만드는데도 야당이 가만히 있느냐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심이, 성난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심은 거의 지금 솔직히 국민들이 그걸.. 속칭 뚜껑이 열렸습니다.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야당도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지금부터는 적어도 조국만큼은 사퇴시키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투쟁을 할 겁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원장 삭발도, 삭발도 약하다?
▶김정재 그리고 지금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데 비아냥 실컷 하십시오. 아마 두려울 겁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러고 싶겠죠. 그러나 아마도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분명히 하는 게, 전면 보이콧 한 적 없고요. 우리 강 의원님 보면 항상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저하고 논쟁을 했는데 지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쯤에 대정부 질문과 그다음에 국정감사 날짜를, 일자를 합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장 저희가 논의한 지 20분이 넘었는데 두 분 발언 수위가, 사실 두 분이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매우 셉니다. 저희 공영방송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같이 (웃음)
▷김원장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단식은 약자들의 투쟁 수단인데,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저는 이제 정의당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좀 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발언 보면, 역시 정의당의 실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의당은 소위 말하면 문 정권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데스노트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사 임명을 하느냐, 장관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로지 심상정 대표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저는 진정한 강자가 아닌가, 그러니 이런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이런 삭발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우습게 보겠죠. 그러나 이번 삭발은 어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소위 말하면 국민의 격노를 그대로 표현한 투쟁의 일종의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번 조국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이 조국 감싸는 걸 보고 더 이상 정의당은 당명은 정의당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당명을 꼭 좀 바꾸시길 제가 권합니다.
▶강병원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파주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거 터지면 예전에는 국회에서 다 여야가 모여서 상임위를 엽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을 따지고 꼼꼼하게 해야 될 것들을 조언하고 이런 일들을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2020년 정부 예산이 513조가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뒤져봐도 정말 제대로 못 볼 정도로 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일지, 챙겨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파행돼가지고 법안 통과 안 된 게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국회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길은 이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제1야당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충분히 스피커가 큰 곳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가 뭐 한마디 하신다고 하면 모든 언론들, 방송 카메라가 다 와서 찍습니다. 그리고 다 국민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1야당이 앞장서는 게 옳지, 과연 장외에서 삭발 투쟁하는 거, 연이어서 이렇게 삭발 투쟁을 릴레이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저는 추석 민심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 싸우를 말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원 일 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야당이 선제적으로 보여줄 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서 삭발도 약하다? 더 센 투쟁? 그게 뭡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원 결국 민생을 팽개치는 것입니다.
▷김원장 자,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조국 장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5촌 조카가 어제 영장 심사 받았는데 구속됐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조 장관이 어제 자신들의.. 혐의 잠깐 볼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변호사분들과 자세히 살펴볼 텐데, 5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조 장관이 자신들의 가족 수사하는 검사들 원칙 지키면 인사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장관이 이런 말하면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강병원 그게 좀 문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 장관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친인척 수사에 대해 그 어떤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한 이후에 헌법 정신에 맞게 철저히 수사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본인은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조 장관의 5촌 조카 혐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핵심은 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몰아가는 것은 이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가 공동 정범이다, 이런 얘기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동 정범이 맞다면, 조국 가족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스스로가 횡령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좀 뭔가 모순되는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국 가족이 그 코링크PE, 깊숙이 개입해놓고 5촌 조카의 횡령을 몰랐다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코링크PE나 펀드 운영을 정경심 교수가 좌지우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횡령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정말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조국 이번 사태의, 사모펀드의 또 어떤 코링크PE, PE죠? 거기에 가족이 연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링크PE에, 소위 말하면 아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도 하고 또 운용사도 같이, 운용을 같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지금 조국, 조국의 태도입니다. 장관 자리에 가자마자 지금 소위 말하면 피의 사실 공표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옳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 공인이 관련됐을 때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이 되니까,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지금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 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 준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찰하겠다. 감찰을.. 감찰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잘못 수사.. 잘못 수사를 하면 내가 니네 인사 불이익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파렴치한 장관도 있구나, 정말로 얼굴이 두껍구나..
▶강병원 과도하게 그..
▶김정재 아니, 너무나..
▶강병원 논리를 비약시키긴 거고요.
▶김정재 논리 비약이 아니고요.
▶강병원 검찰이 지금까지 범해왔던 피의 사실 공표..
▶김정재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는 누구나..
▶강병원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김정재 헌법을 어긴 거는.. 당연하죠.
▶강병원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금지해야 된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김정재 당연히 금지를 해야죠. 그러나..
▶강병원 이거를 마치 본인 수사 건에 대해서 감찰하고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재 자, 의원님 잠깐만요. 제 발언 시간이에요. 제 발언 시간이에요.
▶강병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재 제 발언 시간이고요. 적어도 본인의 가족과 친척이 연루됐으면 침묵해야 됩니다. 잠시, 잠시 접어둬야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재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가족 보호하겠다고. 법무부가 조국 가족 보호하는 그런 부처입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저기..
▶김정재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이 5촌 조카만 잡고, 구속됐으니까, 꼬리 자르기 하면 후환이 2~3배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검찰에 일종의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꼬리 자르기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재 저는 이제 이번 나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검찰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김원장 꼬리 자르기 하기에는..
▶김정재 우려, 우려를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김원장 너무 큰 칼을 지금 빼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재 저는.. 저는 칼을 제대로 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뽑은 칼은 다시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정의롭게 이 칼이 좀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병원 저는 그 방금 사회자의 질문 자체가 약간 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뭐 조국 장관을 무슨 피의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전제하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정쟁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5촌 조카 혐의와 조국 장관의 연관이 명확히 밝혀져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5촌 조카가 구속되고 그 코링크PE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조국 장관 가족이 저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촌 조카가 믿고 맡겨놨던 돈도 다 횡령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가족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 수사에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게 칼을 댔습니다. 저는 이 칼을 패스트트랙을 위반했던 한국당, 국회를 폭력 난동으로 만들었던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검찰개혁의 칼을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아쉽겠지만 30분 벌써 다 지났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강병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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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조국 블랙홀’ 빠진 정가…국회 파행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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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7 15:58:39
- 수정2019-09-17 18:36:17
-강병원 "마음에 안 드는 장관 임명했다고 국회 파행시키는 것, 생떼쓰는 초등학생 같은 행태"
-김정재 "검찰 개혁은 정치로부터 중립…왜 정치가 개입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나"
-강병원 "2019년 들어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 없어…한국당 반대는 그냥 정권 흠집내기"
-김정재 "조국 사태, 국민 분노를 표출하기에는 삭발로도 부족…열심히 투쟁할 것"
-강병원 "더 센 투쟁?…한국당은 국회에 들어와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인정받아"
-김정재"가족 보호하려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조국, 정말 파렴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17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강병원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요즘 떠오르는 여야의 주전 공격수 두 분 모셨는데요. 서울 은평 을의 민주당 강병원 의원, 경북 포항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병원 안녕하세요?
▶김정재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어서 오십시오. 국회 일정,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도 안 됐고요. 이것부터 여쭤봐야겠는데요. 어떻게 하죠?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때문에 결국 못 했습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자체를,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기보다도 조국 장관 임명 자체를 지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장 본회의장에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아니고?
▶김정재 국무위원.
▷김원장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김정재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원장 임명 자체를.
▶김정재 소위 말하면 국민의 명령이죠. 국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금 소위 위선과 거짓말을 일삼는 조국 후보를, 또 전 민정수석이죠. 저도 장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것은 수많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어떤, 우리 정당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일할 것이며 국민들한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비전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그걸 굉장히 무겁게 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조국, 소위 말하면 장관? 조국 장관..
▷김원장 장관, 조국 장관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려니까..
▶김정재 굉장히 힘드네요.
▷김원장 많이 힘드시네요.
▶김정재 많이 힘드네요. 괴롭습니다. 국민들도 괴롭죠. 그래서 국민들은 조국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교섭단체 연설은 지금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미뤄졌고요.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김원장 조만간 열리긴 합니까? 교섭단체대표 연설, 하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강병원 제가 봐서는 한국당의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참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국회에 대해서 또 한 번 큰 질타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는 정기국회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장내 투쟁을 병행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기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100일간의 국회 일정입니다. 그래서 개원식을 하면 교섭단체 연설이 있고 대정부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이라든지 법안 심사를 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과정인데, 이미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조국 장관 문제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달 넘게 얼마나 많이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 추석 민심을 들었습니다만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국회가 일 좀 해라, 라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질타해도 되고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질타를 해도 됩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해야 될 권력 기관 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추궁하고 정말 힘을 실어주는 정기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저기 이번에 추석 민심 좀 얘기하셨는데 일 좀 하라, 일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연히 정기국회에서도 저희가 대정부 질문 할 거고요. 그다음 국정감사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할 거고 이것을 뭐 마치 한국당이 이걸 거부하는 것처럼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잘못된 뉴스고요. 그대로 합니다.
▶강병원 잘못된 뉴스가 아니라 이미..
▶김정재 아니, 그대로 합니다. 오늘도..
▶강병원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이미 파행시켜버렸죠.
▶김정재 아니, 오늘도 교섭단체.. 교섭단체 연설은 지금 파행이 아니고 좀 연기된 겁니다. 조국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사실은 설령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만약에 시작했으면 이제 오늘 여당하고 내일 자유한국당 하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도 보면 야유하고 고성 오가고 집단 퇴장하고 그래서 사실 국민분들이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늘 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예방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 찾아서 이해찬 대표를 만났고요.
[이해찬/더블어민주당 대표]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고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모든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바라긴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쪽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으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특별히 제 입장을 밝힐 건 아니고요. 이해찬 당 대표님 찾아뵙고 무슨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기간,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또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소중한 말씀 명심하면서 향후 법무, 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자유한국당 예방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지 마라, 이게 맞습니까?
▶김정재 네, 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만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이 두꺼우신 분 같아요. 지금 거짓과 위선, 청문회에서도 얼굴이 두꺼운 걸 저희가 이미 알았지만 지금도 보면 어떻게 저런 위선과 거짓에 찬 사람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들어와서 검찰개혁을 할 적임자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소위 말하면 피의 사실 공표를 못 하게 주는 준칙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가족들, 지금 앞으로 줄줄이 자기 아내, 부인이죠? 부인이 지금 기소당하고 앞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이런 일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이 될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입니다. 왜 정치가 개입해서 검찰을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하고 이럽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 후안무치가 행동이다. 그래서 지금 1000여 명의 교수들이 집단 서명을 해서 물러나라, 청년들이 다시 촛불을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민심에서는 더더욱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멈추는 것이 그나마 본인도 살고 그나마 문재인 정권도 앞으로 2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어제 MBC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임명 반대가 50%가 넘었더라고요.
▶강병원 네,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하는 걸 보면 오로지 정쟁을 위해서 이 정부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아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장관 후보자가 오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죠. 저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통령께서도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국회는 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임명됐다고 해서 이 정기국회까지 정쟁의 장으로 파행을 시키면서까지, 마치 생떼를 쓰는 초등학생과 같은 행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로 해서 접고 그 장관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는 국회에서 질타할 게 있으면 질타하고 검찰개혁 할 수 있는 부분도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피의 사실 공표를 얘기했는데요. 이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논두렁 시계가 나온 이유..
▷김원장 그 이야기는 어제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이어가시죠.
▶강병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고치자는 말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박상기 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나온 이후에 다 마련했는데 실행 못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텐데요, 피의 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저는 자기 가족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나가야 될 것이지, 마치 이것을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한국당이 너무 이 사안을 정쟁으로만 바라보고 조국 파면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김정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한국당이 지금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만큼은 민생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사실 민생, 엉망진창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한 장본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 아닙니까? 국민들 좀 편하게 살자고,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경제 정책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소상공인들 다 무너졌습니다. 청년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자들, 청년 실업자들, 특히 3040.
▷김원장 간단하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의원님.
▶김정재 그다음에 외교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김원장 논의가 너무 매크로해져서.
▶김정재 그래놓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민생입니까? 민생을 말하기 이전에 민심부터 좀 읽으십시오. 지금 민심은요, 조국 임명에 대해서 격분하고 격노하고 있습니다. 조국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정의가 사라지고 도덕이 사라지고 양심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격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마치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양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너무나 실망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읽으셔야 됩니다.
▷김원장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돼서 이건 강 의원님 의견까지 듣고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병원 최근에 이제 8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고용률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찍었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낮춰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소득주도성장의 결실들이 점점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소재, 장비,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재벌 위주로 우리가 성장해왔고 그 결과로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 고작 해서 2년 했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이 정책을 추진해가야 되고 그 결과들이 긍정적인 수치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재 이 부분은 아니..
▷김원장 자, 김 의원님, 경제 이야기 계속하시면 뒤에 조국 장관 이야기 못 해요.
▶김정재 아니, 이 부분은 한마디는 해야 됩니다. 조국 장관은 얘기 안 해도 온 국민이 다 아실 거고. 자, 보십시오. 지금 고용의 질과 양이 높아졌다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웃습니다. 지역구 안 가보세요? 지역구의 지금 가게들이 임대, 임대, 임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45만이요? 그중의 36만이 60대 이상입니다. 단기 알바 일자리예요. 우리 국민 세금 그냥 넣어가지고 2~3개월 일자리 만든 겁니다. 20~30만 원짜리 일자리 만든 거고요. 건전한 일자리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나가고 있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경제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정책 전환하셔야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요.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작과 끝이 정권 비난이고 조국 사퇴이면 그것이 정쟁입니다. 정권이 망해야 야당이 사는 게 아니라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삽니다. 1년 중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지금, 장외에서 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분풀이 정치, 화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의 모습입니다. 할 일은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은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은 초기 촛불과 후기 촛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국민들께서 참여했던 촛불은 결국 정의와 법치가 살아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초기 촛불 정신을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든 촛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의와 그리고 법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가고 정권 심판이 언제 불복종으로 옮겨갈지 모릅니다.
▷김원장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가고 정권 심판이 정권 불복종으로 옮겨갈지 모른다. 자유한국당에서 정권 불복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좀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사실 거의 정부 여당에 협조 안 한 것이 열에 아홉 이상인 것 같아서.
▶김정재 잘하면 협조를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잘하면 협조를 해야죠.
▷김원장 열에 아홉 이상 다 못해요?
▶김정재 자, 열에, 열에 아홉이라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반대할 만한, 정부가 잘하면 칭찬할 거고요. 반대해야 되는데도 반대를 못 하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죠.
▷김원장 물론이죠.
▶김정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들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일자리 다 거덜 내고 소위 말하면 국민들 세금으로 일자리, 가짜 일자리 만들고 이러는데 박수 쳐야 됩니까, 저희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업 다 떠나고 경제가 망가지는데 박수 쳐야 됩니까? 외톨이, 외톨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박수 쳐야 됩니까?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쏘는데 말 한마디 못 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 박수 쳐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때까지 의정 활동..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씩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다 해왔고요.
▷김원장 제가..
▶김정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임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가만히 넋 놓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잘했습니다, 라고 박수 치고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국민의 명을 받들어서..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재 천만 서명 운동이든 뭐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너무 김 의원님께 발언 기회가 많이 가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찬성 반대를 하다가 정부가 뭔가 국민들에게 반하는,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반대, 반대, 반대, 반대하다가 또 반대할 일 생기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삭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정재 지금까지 저희가 반대, 반대, 반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자님께서, 앵커께서..
▷김원장 반대할 수밖에는 없다?
▶김정재 반대, 반대, 반대만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편파적 진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반대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반대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침묵한다고 그러면 저희 이거 배지 떼야죠. 왜 존재합니까?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삭발? 삭발은..
▷김원장 삭발은 잠시 후에 영상 보면서 하시죠.
▶김정재 삭발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 기회 드릴게요.
▶강병원 뭐 한국당이 반대를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이렇게 2019년 들어와가지고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봤습니다. 누가 이 국회 파행을 주도했고 릴레이 단식이라는 전 국민의 조롱거리를 산 단식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서 국회를 지키지도 않았고 패스트트랙? 왜 했겠습니까? 한국당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것도 한국당이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소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것도 한국당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반대라는 것은 오로지 이 정권을 흠집 내고 여기에서 뭔가..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원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 민생 법안들 통과시킬 때 협조해 주세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원 그러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해 주시고 이 남북 관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지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삭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삭발 영상이 들어왔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침통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삭발 과정에서 애국가 부르고 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저 황교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김원장 강효상 의원 SNS에서 저희가 그림을 가져왔군요. 대구가 지역구시라서 아마 대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출신.. 아,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학재 의원이 오늘로써 사흘째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국 장관의 퇴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병원 저는 이렇게, 이 국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장외에서 삭발 투쟁하는 거, 국민들은 굉장히 제1야당을 무능하게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고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제1야당의 모습, 되게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저렇게 삭발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 지지자들이야 칭찬했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들으니까 우스갯소리로 무슨 황교안 대표가 가발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한국당의 대변인이 백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스스로..
▷김원장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너무 정말,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을 했는데 너무 폄훼하시는 말씀 같아요.
▶강병원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조롱거리를 당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 제1야당의 대표의 장외 삭발 투쟁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보는지 스스로 인정한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각 당의 논평을, CG가 있죠? 보면서 김 의원님 설명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정의당은 정의당식의, 황 대표가 군대 안 간 걸 꼬집어서 저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사실은 이번 조국 사태, 이 국민의 분노를 표출하기에는, 이것을 받아서 야당이 행동을 하기에는 사실 삭발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족지혈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민심, 지역을 다녔을 때 어떻게 조국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나라냐, 이게 나라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야당 뭐 하냐?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 어떻게 나라를 이 꼬라지로 만드는데도 야당이 가만히 있느냐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심이, 성난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심은 거의 지금 솔직히 국민들이 그걸.. 속칭 뚜껑이 열렸습니다.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야당도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지금부터는 적어도 조국만큼은 사퇴시키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투쟁을 할 겁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원장 삭발도, 삭발도 약하다?
▶김정재 그리고 지금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데 비아냥 실컷 하십시오. 아마 두려울 겁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러고 싶겠죠. 그러나 아마도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분명히 하는 게, 전면 보이콧 한 적 없고요. 우리 강 의원님 보면 항상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저하고 논쟁을 했는데 지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쯤에 대정부 질문과 그다음에 국정감사 날짜를, 일자를 합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장 저희가 논의한 지 20분이 넘었는데 두 분 발언 수위가, 사실 두 분이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매우 셉니다. 저희 공영방송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같이 (웃음)
▷김원장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단식은 약자들의 투쟁 수단인데,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저는 이제 정의당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좀 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발언 보면, 역시 정의당의 실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의당은 소위 말하면 문 정권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데스노트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사 임명을 하느냐, 장관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로지 심상정 대표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저는 진정한 강자가 아닌가, 그러니 이런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이런 삭발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우습게 보겠죠. 그러나 이번 삭발은 어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소위 말하면 국민의 격노를 그대로 표현한 투쟁의 일종의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번 조국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이 조국 감싸는 걸 보고 더 이상 정의당은 당명은 정의당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당명을 꼭 좀 바꾸시길 제가 권합니다.
▶강병원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파주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거 터지면 예전에는 국회에서 다 여야가 모여서 상임위를 엽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을 따지고 꼼꼼하게 해야 될 것들을 조언하고 이런 일들을 국회가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2020년 정부 예산이 513조가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정말 밤을 새워서 뒤져봐도 정말 제대로 못 볼 정도로 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일지, 챙겨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때문에 국회가 파행돼가지고 법안 통과 안 된 게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국회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길은 이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제1야당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충분히 스피커가 큰 곳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가 뭐 한마디 하신다고 하면 모든 언론들, 방송 카메라가 다 와서 찍습니다. 그리고 다 국민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1야당이 앞장서는 게 옳지, 과연 장외에서 삭발 투쟁하는 거, 연이어서 이렇게 삭발 투쟁을 릴레이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저는 추석 민심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에게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 싸우를 말고..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원 일 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야당이 선제적으로 보여줄 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서 삭발도 약하다? 더 센 투쟁? 그게 뭡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원 결국 민생을 팽개치는 것입니다.
▷김원장 자,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조국 장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5촌 조카가 어제 영장 심사 받았는데 구속됐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조 장관이 어제 자신들의.. 혐의 잠깐 볼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변호사분들과 자세히 살펴볼 텐데, 5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조 장관이 자신들의 가족 수사하는 검사들 원칙 지키면 인사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장관이 이런 말하면 더 위축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강병원 그게 좀 문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 장관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요. 친인척 수사에 대해 그 어떤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한 이후에 헌법 정신에 맞게 철저히 수사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본인은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조 장관의 5촌 조카 혐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핵심은 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몰아가는 것은 이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가 공동 정범이다, 이런 얘기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동 정범이 맞다면, 조국 가족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스스로가 횡령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좀 뭔가 모순되는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국 가족이 그 코링크PE, 깊숙이 개입해놓고 5촌 조카의 횡령을 몰랐다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코링크PE나 펀드 운영을 정경심 교수가 좌지우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횡령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정말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조국 이번 사태의, 사모펀드의 또 어떤 코링크PE, PE죠? 거기에 가족이 연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링크PE에, 소위 말하면 아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도 하고 또 운용사도 같이, 운용을 같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지금 조국, 조국의 태도입니다. 장관 자리에 가자마자 지금 소위 말하면 피의 사실 공표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옳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 공인이 관련됐을 때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이 되니까,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지금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 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 준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찰하겠다. 감찰을.. 감찰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잘못 수사.. 잘못 수사를 하면 내가 니네 인사 불이익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파렴치한 장관도 있구나, 정말로 얼굴이 두껍구나..
▶강병원 과도하게 그..
▶김정재 아니, 너무나..
▶강병원 논리를 비약시키긴 거고요.
▶김정재 논리 비약이 아니고요.
▶강병원 검찰이 지금까지 범해왔던 피의 사실 공표..
▶김정재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는 누구나..
▶강병원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김정재 헌법을 어긴 거는.. 당연하죠.
▶강병원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금지해야 된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김정재 당연히 금지를 해야죠. 그러나..
▶강병원 이거를 마치 본인 수사 건에 대해서 감찰하고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재 자, 의원님 잠깐만요. 제 발언 시간이에요. 제 발언 시간이에요.
▶강병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재 제 발언 시간이고요. 적어도 본인의 가족과 친척이 연루됐으면 침묵해야 됩니다. 잠시, 잠시 접어둬야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재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가족 보호하겠다고. 법무부가 조국 가족 보호하는 그런 부처입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저기..
▶김정재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이 5촌 조카만 잡고, 구속됐으니까, 꼬리 자르기 하면 후환이 2~3배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검찰에 일종의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꼬리 자르기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재 저는 이제 이번 나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검찰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김원장 꼬리 자르기 하기에는..
▶김정재 우려, 우려를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김원장 너무 큰 칼을 지금 빼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재 저는.. 저는 칼을 제대로 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뽑은 칼은 다시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정의롭게 이 칼이 좀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병원 저는 그 방금 사회자의 질문 자체가 약간 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뭐 조국 장관을 무슨 피의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전제하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정쟁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5촌 조카 혐의와 조국 장관의 연관이 명확히 밝혀져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5촌 조카가 구속되고 그 코링크PE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조국 장관 가족이 저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5촌 조카가 믿고 맡겨놨던 돈도 다 횡령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가족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 수사에서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게 칼을 댔습니다. 저는 이 칼을 패스트트랙을 위반했던 한국당, 국회를 폭력 난동으로 만들었던 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검찰개혁의 칼을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아쉽겠지만 30분 벌써 다 지났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강병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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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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