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하재헌 논란에 “법조문 탄력 해석 여지 없는지 살펴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예비역 중사 논란에 대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17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판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은 하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다친 것을 뜻하고,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다친 것을 뜻합니다.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는 하 예비석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