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꼼수?..도비 높이기 '몽니'

[앵커멘트]
도의회와 전라북도가
재량사업비 성격의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70퍼센트 수준인 도비 부담을
도의회가 최대 90퍼센트까지
올려달라며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변칙적인 운용도 모자라
이제는 '몽니'까지 부리는
형국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의회 의장단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고,

집행부 간부들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기한이 다가오자,
현재 70퍼센트인
도비 매칭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장단이 직접 집행부를 불러
설득에 나선 겁니다.

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은
예산 요구에 반발해
시군의회가 분담을
거부한 적이 있다 보니,
사전에 도비 비율을 높여
논란을 없애려는 의돕니다.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도의회가
사실상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도의회 요구가 큰 부담입니다.

임상규/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인터뷰]
"적정 수준의 시·군비 분담을 전제로 해서 시·군 하고 사업 취지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런데도 도의회는
시군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요구한 것일 뿐,
집행부에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송성환/도의회 의장[인터뷰]
"각 시·군의 재정상황 때문에 그래도 큰집 격인 도에서 조금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도의회가 최종 요구한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의 도비 분담률은
애초보다 10퍼센트 낮아진 80퍼센트.

의원 간 나눠 먹기 식으로
쓰는 것도 모자라
집행부에 몽니까지 부리는 도의회에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