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환경부에 분통

[앵커멘트]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지역 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마다 바뀌는 판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번 도전 끝에
2015년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시 환경부는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와
산양 서식지 추가 조사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2015년 8월 28일/정연만/당시 환경부차관
"주변에 대한 식물보호대책을 추가로 보강하라 이런 7가지 조건을 전제로..."

민간위원회가 일부 생태계가 훼손되고
경관변화가 예상되지만
케이블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지역 사회의 통합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업 예정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지침에 따라
상부 정류장 예정지에 분포돼 있는
식생 보전 1등급의 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색케이블카 하나를 두고
정권에 따라 환경부 판단이 바뀌는 것은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남설악 오색관광 지구 상인
"처음부터 안됐다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기대 안 걸고 지낼 수 있었는데 정부를 믿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결국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 결과로 나왔단 말에요."

강원도의회도
적법하게 추진했던 사업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양양군은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행정 소송 준비에 들어갔지만,
수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사실상 재추진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