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구문제, 국가 성쇠와 직결…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구문제 대응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더 나아가 국가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4대 전략,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정년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관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이라는 4대 전략군을 설정하고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관련해선 정년 후 계속 고용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상을 늘리고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문제는 아직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 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생산현장 스마트화, 주택연금 활성화, 장기재정전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소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생산연령인구가 약 7천명 증가해 전체 인구 증가의 2%에 불과했지만 취업자는 21만 4천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의 절반을 차지했고 고령층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고용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관시켜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