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청년 고용 방해하는 것 아냐…이민청·모병제 검토 하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관련해 청년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청 설립이나 군 모병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고 정년 연장은 당장 정책화하기 어려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노인, 외국인 고용 확충과 관련해 청년 반발이 예상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청년 고용을 방해하거나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민청 설립과 모병제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교원 수급체계 조정이 사범대 정원 조정이나 교사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발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년은 연장보다는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데 법제화가 23년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게 우선이며 정부 차원에서 과제화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