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첫 전체회의서 허위조작정보 대책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임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책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8일) 오전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과 방통위 차원의 접근 권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국론 분열 등 부작용은 막아야 하지만,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방통위 권한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표철수 위원도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할 시스템 마련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보다는 민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욱 위원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여론 형성 과정에서 왜곡, 증폭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고, 고삼석 위원도 여론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방치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9일 취임사를 통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