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방위비 분담금 놓고 오늘 첫 협상

입력 2019.09.24 (08:08) 수정 2019.09.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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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오늘 첫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거세 어려운 협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우리 측에선 아직 협상대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임 대표가 우선 협상에 나섭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첫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늘 협상에 미국 측은 새로 임명된 제임스 드하트 신임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우리 측은 지난 10차 협상 대표인 장원삼 현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일단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측 새 협상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국방부가 협상을 도맡아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항목별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가며 협상에 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은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정해진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인데 협상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새 협상에 앞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에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9일 :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 동맹국이었지만, 이제 여러분에겐 그걸 잘 아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 인건비 등을 우리 측이 지불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협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첫 협상부터 한미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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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4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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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오늘 첫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거세 어려운 협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우리 측에선 아직 협상대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임 대표가 우선 협상에 나섭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첫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늘 협상에 미국 측은 새로 임명된 제임스 드하트 신임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우리 측은 지난 10차 협상 대표인 장원삼 현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일단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측 새 협상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외교부, 국방부가 협상을 도맡아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항목별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가며 협상에 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은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정해진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인데 협상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새 협상에 앞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에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9일 :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 동맹국이었지만, 이제 여러분에겐 그걸 잘 아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미군 인건비 등을 우리 측이 지불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협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첫 협상부터 한미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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